2019. 12. 2(월)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의2~제6조의5)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규정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제11조 ~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다는 적용범위 신설

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사항 신설(안 제13조의3)

□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 대외협력 추진 사항 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전자정부’에서‘지능형 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 중에 있어,

- 전주시도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등 제반사항을 자문하고자,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참고 1		타 지자체 빅데이터 조례현황

지 역	자치단체
계	29
특별·광역시(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1)	강원도
경기도(6)	경기도, 의왕시, 포천시, 성남시, 김포시, 수원시
충청남북도(4)	충청북도, 충청남도, 천안시, 홍성군
전라남북도(3)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경상남북도(7)	경상북도, 경상남도 창원시, 포항시, 부산 진구청, 대구 북구청, 대구 중구청
제주도(1)	제주도

참고2		정부 동향 및 용어 설명

□ 지능형 정부란?

○ 2019년 행안부에서 지능형 전자정부를 주도할 10대 기술경향 발표

○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로는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서비스’,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안과 인프라’를 선정

□ API란?

○ 누구나 정보를 이용해 앱 개발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공유 서비스

□ 빅데이터란?

○ 단순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형, 비정형의 대규모의 데이터

○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 가능

○ 빅 데이터(Big Data)는 스마트폰 및 SNS 보급 등으로 과거 생성되지 않던 자료와 위치정보 등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방대하게 생성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 신용카드 매출, 휴대전화기록, SNS 내용 등

*3V+1V(가치) : 데이터의 크기(Volume)가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Variety)하며, 생성 속도(Velocity)가 빠름

새로운 관리․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 가치(Value)창출

□ 빅데이터 분석 필요성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 필요성 증가

- 주요 정책 결정 시 담당자의 경험에만 의존치 않고 신뢰 및 검증 가능한 과학적인 데이터 활용 필요

○ 공공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사업 확산 및 다양한 행정영역에 접목을 시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부응 및 신속한 대응 필요

○ 데이터 공동활용 및 자체 분석으로 예산절감·즉시처리

- (빅데이터 분석) 방대한 자료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

- (중요성)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행정경쟁력을 좌우

- 공공 : 국가 미래전략 수립, 사회현안에 선제적 대응

- 민간 : 맞춤형 서비스 질제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참고3		빅데이터 향후 분석 사업 추진 모델 (2020년)

[민원]

종전에는 (As-is)	앞으로는(To-be)
신문고, 홈페이지, 당직민원 등의 수기적 집계 처리	- 민원별로 추출된 키워드 빈도수 분석 - 행정 및 정책과 관련성 있는 상위 키워드 추출 및 세부 연관분석 - 시간별, 요일별, 월별, 연도별 민원 빈도 및 민원 키워드 추출 - 안전, 대중교통, 주정차, 도로, 대기, 소음, 쓰레기, 복지, 행정일반 등으로 분류 추출

[관광]

종전에는 (As-is)	앞으로는(To-be)
SKT를 통해 분석레포트 매년 제공 - 내국인(성별, 연령별), 외국인 방문객수, 매출비율에 대한 묘사분석(숫자통계) 결과 제시 ※ 용역비 8천(매년) → 1억4천(2020년)	타지자체 방문객수 비교를 통한 관광 동향 분석 전주·관광·맛집·한옥마을 등에 관한 ‘긍/부정’ 키워드 분석 한옥마을 시간대별 관광 소비 패턴 분석 관광객 평균 체류 시간 및 기간 분석 한옥마을 내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분석

[교통]

종전에는 (As-is)	앞으로는(To-be)
교통카드 데이터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 노선 데이터 기반 분석 ※ 민간데이터(통신) 비구매로 인한 정확한 유동인구 분석 불가	교통수요/공급 측변 취약지역 분석 주요 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 분석 주요 법정동별 승하차 분석 시내버스 주요 환승 지점 및 방면 분석

[환경]

종전에는 (As-is)	앞으로는(To-be)
- 수거 노선, 수거량에 대한 데이터가 지도상에 표출 및 시각화 구현 안됨	- 배출원 구분(공동주택, 다량배출 사업장,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기타영업용), 수거일시, 배출자주소, 수거량 구분의 실시간 데이터 지도상에 시각화 동별/임의지역 배출원, 배출량 현황 불법투기 실태 파악 분석 환경미화원의 표준작업량(작업시간, 소요비용, 작업인력 등) 산출 및 수거노선 설정을 통한 합리적 수거체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