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안 제20조의2 신설)

□ 법 제17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라 갱신횟수 및 기간, 조건을 명시

□ 5년 단위로 갱신시 횟수는 한정하지 않음

□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갱신하려는 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명시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안 제28조 신설)

□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동의의 철회 절차 명시

□ 동의 철회를 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동의철회 내용을 포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특별법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갱신 횟수와 조건을 명시하였음

○ 전주시는 개정 조례안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등은 시장별 주차장과 서부      시장의 청년몰이 이에 적용됨.

참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특례

구 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허가 (대부) 기간	-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5년 이내로 할 수 있음
갱신기간 및 횟수	- 갱신기간 : 5년 단위로 갱신가능 - 갱신 횟수 및 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갱신기간 : 5년 단위로 가능 - 갱신횟수 : 1회로 한정
근거조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제31조(대부기간)

◇ 관련법령 비교

※ 우리시의 경우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이 사용․수익허가에 해당

◇ 서부시장 청년몰 사용허가<8개 점포> : 허가기간 1년(1회 연장)

◇ 주차장 위탁관리(사용허가)<8개 주차장> : 허가기간 3년(계속 연장)

주차장명	면적(면수)	사용허가 기 간	연간사용료(원) *부가세별도	비 고
8개소		3년	65,128,580
모래내시장 주 차 장	3,569㎡ (97면)	’18.07.08 ～ ’21.07.07	4,887,330	모래내시장 상인회
신중앙시장 주 차 장	4,031㎡ (146면)	’17.10.13 ～ ’20.10.12	7,501,040	신중앙시장 상인회
남부시장 천 변 주 차 장	11,060㎡ (260면)	18.07.08 ～ ’21.07.07	6,843,920	남부시장 번영회
남부시장 주 차 장	2,943.5㎡ (74면)	’17.06.07 ～ ’20.06.06	15,214,350	〃
중앙상가 주 차 장	2,783㎡ (87면)	’19.01.13 ～ ’22.01.12	13,862,330	중앙상가 사업조합
풍남문상점가 주 차 장	2,114.6㎡ (44면)	’18.05.01 ～ ’21.04.30	9,569,740	풍남문 상인회
서부시장 상점가주차장	1,541㎡ (82면)	’19.09.03 ～ ’22.09.02	5,729,030	서부시장 상가상인회
전자상가 주차장	663.2㎡ (18면)	’18.05.01 ～ ’21.04.30	1,520,840	전자상가 상인회

※특별법 제19조에서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