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 동의

- 사 업 명 : 국방산업 육성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220, 도비 180)

- 사업내용 : 국방 분야 기술·경영 지원 및 과제 발굴 지원, 협약기업 발굴

- 시행주체 : 국방기술품질원 전북국방벤처센터

2. 제안사유

가. 전북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방위사업관련 각종 정보제공, 기술개발 및 경영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 협약기업은 정부지원 기술개발 연구과제 공모시 가점 적용,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화하여 국방부와 납품계약으로 연계되는 성과 기대

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소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2009년 개소하여 10년 동안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매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3. 주요 협약내용

가.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나.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육성

- 협약기업의 기술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교육사업 등

다.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은 유망한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공동노력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였기에‘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따라 협약건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난 2019. 5월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 체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2020년도  도비 180백만 원, 시비 220백만 원)

- 국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유망한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공동노력

- 협약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등임.

○ 국방기술품질원은 국군과 방위산업체에 공급되는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방분야에서 얻어진 개발정보, 운용정보 등 과학과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임.

- 본원은 경남 진주에 있으며, 전국에 8개의 지역 센터가 있고

현재 전북국방벤처센터에는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 등 총 2명         상주 근무하고 있음.

○ 국방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전하기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써, 전북국방벤처센터는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싶은 중       소·벤처기업들에 기술지원·경영지원을 하여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전북국방벤처센터 2019년도 사업추진 현황

○ ’19년 신규 협약기업 발굴 : 10개 업체 (총 39개/ 전주 21개)

연번	업체명	종업원	사업 품목	’19년 지원내용	사업장
1	㈜에이치피케이	170	탄소섬유용 프리커서	기술 개발비 지원(35백만원)	전주
2	㈜솔루션뱅크플러스	3	기구설계 및 디자인	과제발굴지원(기술자문)	전주
3	㈜피치케이블	17	탄소발열 에어벤치	과제발굴지원(기술자문)	전주
4	세이프웨어(주)	8	웨어러블 에어백	기술 개발비 지원(50백만원)	전주
5	㈜진흥주물	127	전술차량 부품	과제발굴지원(기술자문)	군산
6	㈜비에스엠신소재	25	전자파 치폐소재	과제발굴지원(기술자문)	군산
7	두루텍(주)	46	불소수지코팅	과제발굴지원(기술자문)	정읍
8	㈜케이마린	8	소형 공기부양정	기술 개발비 지원(35백만원)	김제
9	㈜세진실업	7	속내의 등 섬유제품	기술 개발비 지원(31백만원)	익산
10	한국그린에너지(주)	26	리튬배터리	과제발굴지원(기술자문)	완주

※ 협약기업 방위사업 공모, 군납 입찰시에 가산점이 있어 유리함

○ 국방분야 사업화 과제 기술개발비 지원                  (단 위 : 백만원)

기업명	과 제 명	개발기간	총사업비 /지원금	비고
계	8건		659 / 297
비케이시	차세대 컨넥티드 스마트 국방경계등 개발	`19~`20	94 / 35	전주
㈜세이프웨어	지능형 상황인지 알고리즘 기반 3kg 이상 군용 임무용 드론 추락 보호용 폴딩 에어백 솔루션 개발	`19~`20	67 / 50	전주
㈜HPK	전자파 급속가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술차량용 600mAh/g급 고성능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나노 Si/탄소계 복합 음극소재 개발	`19~`20	93 / 35	전주
㈜우리항공	접이식 날개를 구비한 정찰용 수직이착륙 고정익 드론	`19~`20	93 / 35	전주
(주)세진실업	군장병용 피복(내의) 개선을 위한 보건위생 맞춤형 원사개발	`19~`20	83 / 31	익산
이스켐(주)	고온/고압 인터쿨러 호스개발	`19~`20	67 /50	익산
㈜케이마린	CFRP를 적용한 4인승 공기부양정 시제품 제작	`19~`20	93 / 35	김제
㈜한우물	전투식량S형 즉석밥 신제품 개발	`19~`20	69 / 26	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