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928,758	550,000	3,800,000	△3,250,000	678,758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검토됨.

○ 다만, 2020년도 기금 조성과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 수입금은 전입금 5억과 이자수입 5천만 원이고, 지출은 38억 원으로

기금이 32억 원 감소됨.

※ 2020년 투자진흥기금 지출계획(안)

❍ 투자계획 : 3개사 38억 (증설 2개사 16억, 이전투자 22억)

연번	업체명	대표자	생 산 품	추가 고용(명)	투자액 (억원)	보조금액 (억원)	지원종류	비 고
계	3개사			270	720	38
1	휴비스	신유동	폴리에스터	230	630	15	증설투자	울산공장 이전인력 포함
2	KGF	황승국	탄소복합재료 등	30	70	22	탄소기업
3	네프	김대호	감시센서	10	20	1	증설투자

○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바,

조성액 보다는 지출액이 훨씬 많아, 당장 2021년도부터는 기금이 고갈되어

투자기금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

- 또한, 지원기준이 전주로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산출하여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로 건축비나 장비구입비 등이 투자비로 산출되어 보조금 지급액이 상당한 실정임.

- 2024년도에 탄소국가산단이 준공되면 70여개 기업이 입주 예정으로

현재 보조금 지급시스템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진흥기금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하고,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지원기준을 전주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지원기준을 이전기업만 한정 할 것인지, 또는 신·증설 투자비는 제외하고,

상시 고용인원의 비중을 높여서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