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10:00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395,143	1,060,000	1,600,000	△540,000	2,855,143

3. 제안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 이차 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고, 2년 이내에 상환(한차례만 1년 연장)하여야 함.

○ 이 기금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벤처기업 등은 3.5%, 여성기업도 3.5%, 일반 중소기업은 3.0%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한편, 지난 9. 30일 시행으로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 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에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한바 있음

❍ 2019년도 전체 업종별 융자지원(선정) 현황              (단위: 백만원)

계		일본수출규제 피해·애로기업		일반기업		벤처 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8	13,805	1	500	21	4,600	25	5,555	15	2,300	1	100	11	220	4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