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를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요내용

가. 산림작물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 신설 (안 제14조의2)

다. 알기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령)

제4조(유해야생동물)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나. 그 주요내용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명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되었던 문구를 개정하였고, 야생동물이 산림자원을 훼손·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산림작물을 명확히 하고자 제2조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적정한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안 제14조의2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 (발행 2017년12월,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320-14, 법제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기준 : 멧돼지 100,000원/마리, 고라니 50,000원/마리

다.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하여 피해가된 경우 포획자에게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포획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획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0. 1월 ~ 2024.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에 따른 보상금 지급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54,000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포획보상금	54,000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연락처	(063)28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