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장애인등 편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등 편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변경 (안 제4조 제1항 변경, 제4조 2항 신설)

□ 전주시 민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제4호, 제5호는 상위법률 인용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을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제2항은 같은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가 아닌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입안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발간들록번호 11-1170000-000468-14 2019자치법규 입안 길잡이 법제처 페이지 39 다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