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나. 전주시 새활용센터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2조)□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다. 전주시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17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협의 등  :  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5. / 21일간) : 시보, 홈페이지“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시장이 센터를 설치하여 새활용 등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상품개발·홍보·판매, 문화 확산, 교육·전시·체험공간을 제고하고. 정책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 공간에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류 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생산·연구, 전시판매 공간, 교육·체험 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수익을 허가 할 수 있고, 이 센터 공간에서 제품전시 및 교육·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관리·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탁사무는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재사용 가능한 제품 수집, 수리, 교환, 판매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활성화, 관리, 운영,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 위치에 부지면적 602㎡, 연면적 1,180㎡로서 지상 4층을 건축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비 24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 48억원이 소요되고, 2018년 12월 31일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층 : 카페, 판매시설, 수리도서관, 2층 : 새활용연구실, 공동작업장, 3층 : 사무실, 전시실, 4층 : 체험교실, 기타 : 옥상, 테라스, 주차장 야외공간을 교육, 행사공간으로 활용

마.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1억8천7백만원, 운영관리비 1억7백만원, 사업비 2억2천일백만원으로 2020년도에 3억원 2021년도부터 연간 5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5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 외래어인 업사이클링(upcycle)의 우리말 순화어가 새활용이라는 점에서 조례안 제3조에서 새활용센터 명칭이 재활용센터 보다 상위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다음 백과사전)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다음 백과사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자원재활용법제2조(정의) 제6호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전주시의 새활용 산업의 육성과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 근거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 재활용센터 명칭 규정과 조례안 상 용어가 다르게 있다는 점 외에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새활용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발생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능) 및 제5조(시설), 제7조(사용료),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관리비), 제11조(입주자 등 지원),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  건  비 : 위탁운영시 필요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

❍ 운영관리비 :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산정

❍ 사  업  비 :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기획전시)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산정

❍ 세외수입: 강의수수료 및 관리비 징수

나. 비용추계 기준

❍ 예산 편성 및 운영 (연간 : 515,000천원 정도 예상)

- 인건비 : 187백만원

구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
	인원	필요예산	산출근거
계		186,977천원
센터장(6급)	1	58,838천원	49,031천원(하한액) × 120% × 1
팀원(7급)	3	128,139천원	42,713천원(하한액) × 120% × 3

- 운영비 : 107백만원

구분	내용	예상사업비	시기
시설 운영 · 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	107,000천원	연중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00
	사무용품, 소모품(화장지 등) 구입	15,600
	홈페이지 관리	3,600
	공공요금	32,300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51,300

- 사업비 : 221백만원

구분	내용	예상사업비	시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교육	101,400천원	연중
	체험교육 강사비	36,000
	재료비 등	5,400
	나눔장터 운영	60,000
기획·전시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기획 등	70,000천원	연2회
	업사이클 컨퍼런스 및 공모전	25,000
	업사이클 기획·전시	45,000
입주업체 홍보 · 제작지원	입주업체 교육 및 제작품 판매·홍보 지원	50,000천원	연중
	홍보물 제작 등 판매홍모 지원	20,000
	교육비 및 제작지원	30,0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360	300	515	515	515	515
인 건 비	857	109	187	187	187	187
운영·관리비	490	62	107	107	107	107
사업비	1,013	129	221	221	221	221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 비	2,285	295	505	500	495	490
수강료 등	75	5	10	15	20	25

3.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 병 집
연 락 처	(063) 281-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수강료 등의 징수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세 출		300,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360,000
인건비		109,000	187,000	187,000	187,000	187,000	857,000
운영·관리비		62,000	107,000	107,000	107,000	107,000	490,000
사업비		129,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1,013,000
재원 조달		300,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36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360,000
	시비	295,000	505,000	500,000	495,000	490,000	2,285,000
	수강료등 센터수익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의존 재원	소 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단체개인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