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신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3.>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13.>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4.“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영유아"란 법 제2조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팔복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7길 2-14 (팔복동1가)

다. 규    모 : 지상 3층, 부지 1175㎡, 건물 1189.53㎡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131명(현원 125명)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0. 3. 1 ~ 2025. 2. 25(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위탁운영 확정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19.10.25.일자)

-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원장 김은숙) 재위탁 운영 확정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가. A등급 분야별 2위(2018년)

10. 추진절차

가.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11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다.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절차이행	: 2019.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	: 2020.  1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0.  3월

11. 검토의견

가.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팔복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0.02.29.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위탁대상 주요 시설물은 전주시  덕진구 신복7길 2-1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상 3층, 부지 1175㎡, 건물 1189.53㎡이고,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추고 현재 131명(현원 125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 최초 재단법인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가 공개모집으로 천주교 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1997.03.01.~2012.02.28.(15년) 재단법인 삼성복지재단

2012.03.01.~2015.02.28.(3년) 천주교 유지재단(공개모집 위탁)

2015.03.01.~2020.02.29.(5년) 천주교 유지재단(공개모집 위탁)

라. 이번 민간위탁관리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이며, 2020.03.01.부터 2015.02.25.까지 5년간 전주시 보육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6항에 따라 보육 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마. 따라서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그간 영유아 보육 사업을 운영한 안정적인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영유아들이 적정한 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명 애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