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2020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20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생략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7개

기금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성평등기금, ③에너지사업기금, ④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⑤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⑥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⑧식품진흥기금, ⑨투자진흥기금, ⑩중소기업육성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옥외광고정비기금, ⑬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⑭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⑮사회보장기금 사회경제활성화기금⑰남북교류협력기금

3. 조성규모

가. 2019년도말 현재액 : 561,631천원

나. 2020년도 운용계획 : 수입 570,617천원, 지출 570,617천원

다. 2020년도말 현재액 : 562,617천원(2019년 대비 986원 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0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61,631	570,617		561,631	8,986		570,617	8,000		562,617		562,617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의 재원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1.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나. 기금의 수입은 570,61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문화진흥사업에 8,000천원, 예치금 562,617천원으로 총 570,617천원입니다.

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 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