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4 항 】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라함)제9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기금의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 제10조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다. 기금의 운용계획 :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생략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7개

기금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성평등기금, ③에너지사업기금, ④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⑤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⑥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⑧식품진흥기금, ⑨투자진흥기금, ⑩중소기업육성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옥외광고정비기금, ⑬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⑭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⑮사회보장기금 사회경제활성화기금⑰남북교류협력기금

3. 조성규모

가. 2019년도말 현재액 : 14,908,985천원

나. 2020년도 운용계획 : 수입 4,867,628천원, 지출 4,867,628천원

다. 2020년도말 현재액 : 19,776,613천원(2018년 대비 4,867,628천원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0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 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14,908,985	19,776,613		14,908,985	143,647	4,723,981	19,776,613			19,776,613		8,884,064

5. 검토의견

가.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탈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나. 이 기금은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만성지구 37억2,611만7천원, 효천지구 1억9,603만2천원의 사업시행자 부담금과 2019년도 143,647천원의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된 기금이며, 2020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 14,908,985천원과 예치금을 회수한 14,908,985천원, 이자수입 143,647천원, 기타수입 4,723,981천원으로 19,77,613천원입니다.

다. 이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적정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라. 따라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 화학적처분시설, 생물학적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일부),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붙임 : 별표3】

마 위와 같이 기금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한 지출 방안과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3] <개정 2015.7.24.>

★ 적색 또는 진한글자를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