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12. 4.(수)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1조 9,278억원

⇨ '19년도 제1회 추경 1조 8,827억원 대비 451억원(2.4%↑) 증가

- 일반회계 : 16,969억원 (1회추경 16,567억원 대비 2.4%인 401억원 증)

- 특별회계 : 2,309억원 (1회주경 2,259억원 대비 2.2%인 50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6,934억 (88억⇑ / 기정액 대비 1.3%⇑)

- 긴급복지지원	28.7억(⇑1.6억)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7.4억 (⇓4.5억)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507억 (⇑57억)

- 장애인연금지급	143억 (⇑8.7억)

-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강화사업	1.4억(시비) (⇓1.1억)

- 출생 축하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	12억(시비) (⇓2.1억)

- 기초연금	1,626억 (⇑13억)

-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운영	전액감액(⇓4억)

- 양지노인복지관 분관 기능보강	4억 (⇑4억)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148억((12.8억⇑)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LID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48억(1.5억⇑)

- 학교우유급식 지원	15.7억(⇓1.5억)

-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특별회계)	13.5억(⇑2.9억)

-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특별회계)	86.8억(⇑4.2억)

- 하수관거정비(특별회계)	13.4억(⇓2.3억)

○ 보건소 : 338억(⇑1.1억)

-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	7.4억(⇑1.3억)

-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3억(⇑1억)

○ 맑은물사업본부 : 1,863억(상수도909 하수도954) (⇑42.3억)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9.6억(⇑9.6억)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66억(⇑5억)

- 팔복(1,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9억(⇑52억)

- 중앙(9,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32억)

○ 양 구청(완산․덕진) : 756.5억(⇑16.8억)

- 주민참여 경로당 시설지원(도 참여예산)	(완산) 4억(⇑1.1억)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완산31.8억(⇑6.5억) 덕진24.9억(6.5억⇑)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완산97억(⇓1.6억) 덕진75억(⇑1억)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완산31억(⇑1.7억) 덕진33억(⇑1.8억)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완산16.8억(⇓1.6억) 덕진16.2억(⇓1.2억)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133억 증가한 7,292억원으로, 시 생활복지과 43억, 하수도특별회계 35억, 여성가족과 20억, 환경위생과 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내역은 152억 증가한 1조 19억원으로, 시 생활복지과 56억, 여성가족과 20억, 환경위생과 14억, 하수도특별회계 3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48억 증), 기초연금(12억 증),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12.8억 증),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9.6억 증) 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액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시비)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정수기)(4.9억 증) 등이 있습니다.

○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으로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인만큼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