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12. 4.(수)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Ⅰ	2020년도 본예산

1. 2020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

○ 관광인프라 강화와 외연 확장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조성

○ 생활밀착형 SOC기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속 깊은 복지추진

○ 시민의 삶의 터전 개선과 공동체 회복으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구현

2. 2020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1조 8,978억원

☞‘19년도 본예산 1조 6,588억원 대비 2,390억원(14.4%↑) 증가

- 일반회계 : 16,749억원 (전년도 14,474억원 대비 15.7%인 2,275억원 ⇧)

* 지방교부세(614억원), 국고보조금(491억원), 도비보조금(443억원),
지방세(375억원) 순으로 증액 ㅋ

- 특별회계 : 2,229억원 (본예산 2,113억원 대비 5.5%인 116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사회복지분야 7,658억원 편성 (전년대비 17.68%증가)

- 환경분야 1,778억원 편성 (전년대비 6.58%증가)

- 보건분야 262억원 편성 (전년대비 9.77%증가)

○ 분야별 편성내역 12개 분야

가. 구성비(1~3순위)	(단위: 억원)

순위	분야	구성비	‘20년 예산안	‘19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1	사회복지	40.35%	7,658	6,507	1,151	17.68%
2	국토 및 지역개발	10.24%	1,943	1,595	347	21.76%
3	환 경	9.37%	1,778	1,668	109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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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 건	1.38%	262	239	23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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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감률(1~3순위)	(단위: 억원)

순위	분야	구성비	‘20년 예산안	‘19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1	유통및물류	7.71%	1,464	1,136	328	28.87%
2	국토및지역개발	10.24%	1,948	1,595	347	21.76%
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7%	544	447	97	21.75%
4	사회복지	40.35%	7,658	6,507	1,151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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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 건	1.38%	262	239	23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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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 경	9.37%	177,779	166,805	10,974	6.58%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기타

3.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7,440억(전년대비 ⇑1,286억)

- 사회복지관 운영	29 억원

- 노숙인시설 운영	10 억원

- 사회복무제도 지원	35 억원

- 생계급여	860 억원

- 해산장제급여	56 억원

- 긴급복지 지원	29 억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49 억원

-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7 억원

-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2.6 억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2 억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21 억원

- 보훈수당 지원	27 억원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15 억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0 억원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18 억원

-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30 억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8.7 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07 억원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17 억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0 억원

- 장애인연금 지급	150 억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0 억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0 억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4 억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2 억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3 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2 억원

- 보육료 지원	796 억원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61 억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30 억원

-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14 억원

- 어린이집 확충	13.6 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4 억원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10 억원

- 아동수당 지원	387 억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9 억원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5.5 억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10 억원

- 아이돌봄지원	66.6 억원

- 출생축하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	12 억원

- 기초연금	1,841 억원

- 노인일자리사업	320 억원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7 억원

- 시니어클럽 운영비	8.6 억원

- 노인복지관 운영	43 억원

-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40 억원

-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 지원	6.3 억원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6 억원

-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	6.5 억원

- 노인생활시설 지원	80 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32.5 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1 억원

- 무료 경로식당 지원	10 억원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7 억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21 억원

-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5 억원

- 에너지센터 운영	3 억원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	53 억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3.6 억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6 억원

- 쓰레기 봉투제작 관리	11 억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70 억원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	13 억원

- 폐기물처분부담금	12 억원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78 억원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 사업	7 억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16 억원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5.5 억원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6.5 억원

- 대형폐기물 관리 및 시설운영	13 억원

- 재활용품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4 억원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7 억원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4 억원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6 억원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4 억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18.7 억원

-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	2 억원

- 지시제 생태공원 조성	7 억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2 억원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1.4 억원

○ 보건소 : 323억(전년대비 ⇑33억)

- 덕진보건소 건립	20 억원

- 방역소독	3 억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88 억원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6 억원

-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8 억원

-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3.8 억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 억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3.2 억원

-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3.2 억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23 억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 억원

- 난임부부 지원	4 억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 억원

- 노인건강관리	6 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용	11 억원

○ 맑은물사업본부 : 1,761억(전년대비 ⇑58억)

- 상관저수지 여수로 보수공사	5.5 억원

- 사용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19 억원

-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교체 공사	4 억원

-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	4 억원

- 덕진구 화전동 노후관 교체공사	4 억원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55 억원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155.7 억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2 억원

- 금암배수지 내진보강공사	4.5 억원

- 공업용수 노후 취수관 교체공사	10 억원

- 수질분석장비 구입	3 억원

○ 완산구청 : 411억(전년대비 ⇑19억) / 덕진구청 : 388억(전년대비 ⇑42억)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완산 2 / 덕진 1.5 억원

- 장애수당(기초)지급	완산 10 / 덕진 6 억원

- 사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완산 7 / 덕진 5.6 억원

- 경로당 운영지원	완산 10 / 덕진 10 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완산 7.1 / 덕진 7.3 억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완산 8.6 / 덕진 6.2 억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완산 31.8 / 덕진 25 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완산 98.7 / 덕진 96.4 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담임교사)	완산 31 / 덕진 32 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연장교사)	완산 30 / 덕진 30 억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완산 7.6 / 덕진 4.8 억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완산 16 / 15.6 억원

- 아동급식지원	완산 13.9 / 12 억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완산 6.6 / 6.1 억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완산 2.3 / 2.7 억원

-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	완산 5 / 4.2 억원

4. 검토의견

○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주시 시정운영 방향인 3대 목표*와 8대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관광 인프라 확장, 종합스포츠타운 등 공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3대목표 ①활력이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

②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역량 강화

③삶의 질을 개선해 시민행복도시 구현

○ 특히, 전주시 전체 예산(1조 8,979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7,658억으로 전체의 40.4%이며, 전년대비 17.7%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 4,543억, 생활복지과 1,995억,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585억 등입니다.

○ 환경분야는 1,778억원으로 전체의 9.4%로 전년대비 6.6% 증가했으며, 자원순환과 653억, 양 구청 자원위생과 207억, 동물복지과 40억, 동물원 63억원 등입니다. 보건․복지분야는 324억원으로, 보건행정과 190억, 건강증진과 111억원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맑은물사업본부)는 상수도 913억, 하수도 848억원입니다.

○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복지과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4.2억,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7억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5.6억, 여성가족과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6.7억,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3.5억,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14.7억,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7억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7억,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 6.3억,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5.7억, 맑은공기에너지과 에너지센터 운영 3.1억, 자연생태관 운영 2.4억,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70억,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 13.7억, 폐기물처분부담금 12억, 소각장 위탁운영 78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16억,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5억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 덕진보건소 건립 20억, 방역소독사업 3억,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계량기 교체 19억,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5.6억,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2.7억, 환경사업소 관리대행비 126억, 하수처리장 개량 및 대수선 577억 등입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관리 5억, 청소차량 운영지원 9.2억 등입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환경관리, 보건분야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로 예산액도 크고 사업 개수도 많아,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전주시 전체 예산구성의 1순위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도 많은만큼 개별사업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에 적합하고 사업타당성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