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목)~12. 4.(수)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Ⅱ	2020년도 본예산

1. 2020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

○ 관광인프라 강화와 외연 확장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조성

○ 생활밀착형 SOC기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속 깊은 복지추진

○ 시민의 삶의 터전 개선과 공동체 회복으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구현

2. 2020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1조 8,978억원

☞‘19년도 본예산 1조 6,588억원 대비 2,390억원(14.4%↑) 증가

- 일반회계 : 16,749억원 (본예산 14,474억원 대비 15.7%인 2,275억원 증)

* 지방교부세(614억원), 국고보조금(491억원), 도비보조금(443억원),
지방세(375억원) 순으로 증액

- 특별회계 : 2,229억원 (본예산 2,113억원 대비 5.5%인 116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교통 및 물류 1,464억원 편성 (전년대비 7.71%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1,942억원 편성 (전년대비 10.24%증가)

○ 분야별 편성내역 12개 분야

가. 구성비(1~5순위)	(단위: 억원)

순위	분야	구성비	‘20년 예산안	‘19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1	사회복지	40.35%	765,780	650,721	115,059	17.68%
2	예비비 및 기타	13.75%	260,877	247,869	13,008	5.25%
3	국토 및 지역개발	10.24%	194,276	159,555	34,721	21.76%
4	환 경	9.37%	177,779	166,805	10,974	6.58%
5	교통 및 물류	7.71%	146,421	113,617	32,804	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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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감률(1~5순위)	(단위: 억원)

순위	분야	구성비	‘20년 예산안	‘19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1	교통 및 물류	7.71%	146,421	113,617	32,804	28.87%
2	국토지역개발	10.24%	194,276	159,555	34,721	21.76%
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7%	54,400	44,683	9,717	21,75%
4	사회복지	40.35%	765,780	650,721	115,059	17.68%
5	농립해양수단	3.15%	59,707	50,756	8,951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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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기타

3. 주요사업내역

○ 도로개설 등

- 북부권(용진~우아)국도대체 우회도로	40 억원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60 억원

- 쑥고개로(국립박물관~호동마을) 조성	20 억원

- 견훤로 교통체계개선사업	28 억원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	7 억원

-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	20 억원

- 덕진공원내 덕암마을 도로개설	7 억원

- 구이로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5 억원

- 송천동 가리내로 도로개설	4 억원

- 금암광장 분수대 복원	4 억원

-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5 억원

- 지곡배수지 진입로 도로확장	5 억원

- 월드컵경기장 지하차도 열선설치	6.5 억원

-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진입로 개설	0.6 억원

○ 대중교통 지원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31 억원

-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66 억원

-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6 억원

-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7.5 억원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구축	1.2 억원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4 억원

-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	2.5 억원

- 행복콜 택시 운영	2 억원

- 횡단보도 압버튼 스위치 설치	2 억원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6 억원

- 승강장내 탄소발열의자 설치	3 억원

○ 재난 ‧ 재해 및 하천

- 재해위험지역 정비(중인, 금상)	31 억원

-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4 억원

- 시민안전보험	1.4 억원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0.5 억원

- 지방하천 정비(독배, 금학, 원당, 가동)	123 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아중천)	26 억원

4. 끝으로

○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주시 시정운영 방향인 3대 목표와 8대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그 중 1개 목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혁신적 대중교통 체계 도입과 사회적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 및 전주형 주거재생 모델 도입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 3대목표 ①활력이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

②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역량 강화

③삶의 질을 개선해 시민행복도시 구현

○ 교통분야

-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자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고, 지간선제 도입 첫 단계로 마을버스 15대를 신규 운영하며, 시민의 이동편익을 위하여 정시성과 편리함을 지닌 첨단버스 운용체계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 건설 ․ 공원분야

- 쑥고개로 조성사업 20억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40억원, 도로유지관리 50억원, 인도보행환경 개선사업26억원,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억원, 하천‧공원관리 19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많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여가시간을 위하여 130억원의 공원 매입비를 반영하였음.

- 또한, 전주형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구도심 골목길 정비, 사회주택 공급사업,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25억원의 예산을 반영되었음

○ 2020년 예산(안)이 시정운영방향에 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반영되어 있으나, 개별사업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의 발전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