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인후3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통해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인후3동 소재지 변경 (안 별표)

-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 (인후동1가)

➠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5 (인후동1가)로 개정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2. 13. ∼ 2020. 1. 2.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후3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해 12월 19일 개청식 행사를 실시한 사항임

○ 인후3동 주민센터가 덕진구 구총목로 11에서 덕진구 구총목로 5로 소재지를 변경한 내용임

<참고>

□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현황

<신청사 현황>

❖ 위    치 : 덕진구 구총목로 5 (舊 주민센터(구총목로 11)에서 50m거리)

❖ 사업규모 : 지상5층, 지하1층 / 연면적 2,979㎡, 건축면적 541㎡, 대지면적 909㎡

❖ 사업기간 : 2017 ~ 2019년

❖ 총사업비 : 50억원  ※ 구 상가(03.5월 준공) 매입 후 리모델링

청사위치	외 관	층별구성
		5층	옥상정원
		4층	대회의실
		3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
		2층	장난감도서관, 중대본부
		1층	민 원 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2		제출연월일 : 2020. 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인후3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통해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인후3동 소재지 변경 (안 별표)

-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 (인후동1가)

➠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5 (인후동1가)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2. 13. ∼ 2020. 1.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구 분	위 치
인후 3동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5 (인후동1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구 분	위 치
인후 3동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 (인후동1가)

구 분	위 치
인후 3동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5 (인후동1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