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9일  이경신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월 20일

(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상위기관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시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환경부)

현행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개선 권고함.

(2)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법제처, 행안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권고함.

나.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제12조, 안제13조제2항, 안제14조의1)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

(가) 현행 : 별지 제4의3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9 서식

(나) 현행 : 별지 제4의5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11 서식

(다) 현행 : 별지 제35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35호의2 서식

(라) 현행 : 별지 제48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48호의4 서식

(마) 현행 : 다음해 1월말까지 실적보고 ⇨ 개정 : 다음해 2월말까지 실적보고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삭제 및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된 사항 반영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수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나.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횟수 등급별 차등 조정 (안제14조, 별표2)

(1)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로 지도·점검 횟수에 차등을 두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반 또는 민원 유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

(가) 현행 : 반기별 1회 이상  ⇨ 개정 : 등급별 차등(우수관리 : 2년 1회 이상/일반관리 : 1년 1회 이상/중점관리 : 반기 1회 이상)

다.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제18조, 별표3)

(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라.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10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삭제 2019.12.20.>

(1) 현행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시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제1호~제10호 생략, 제2항~제4항 생략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하나, 조례에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설치 (안 제3조)

다. 세입 및 세출  (안 제4조~안 제5조)

라.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관리 (안 제6조)

마. 이월사용 및 전용금지 (안 제7조~안 제8조)

바. 준용 및 시행규칙 (안 제9조~안 제10조)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의 재량여지가 있는 조문을 의무부과 하도록 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12조~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별지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제14조 별표2에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도점검 횟수를 조정하였고, 제18조에 시장이 별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의 별표3에 직접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삭제 2019.12.20.>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의 재량여지가 있는 조문을 의무부과 하도록 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제22조제1항의 내용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규정된 내용을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 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로 「제20조에 따른」 을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며,

라.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조례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전주시조례 제3614호, 2019.12.20.)로 삭제되어 공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그 밖의 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제22조 조문 삭제

(당초)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제38조의4에 따른다.

나. 제23조, 제24조 조문 번호 수정

(당초) 제23조(권한위임) ⟹ (수정) 제22조(권한위임)

(당초) 제24조(시행규칙) ⟹ (수정) 제23조(시행규칙)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 .
의안 번호	386	발 의 자 ： 이경신, 이윤자, 박선전, 이기동, 송상준, 김원주,
		김윤철, 강동화, 양영환
		의원(9인)

1. 개정이유

가. 상위기관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시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환경부)

현행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개선 권고함.

(2)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법제처, 행안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권고함.

나.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의1)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

(가) 현행 : 별지 제4의3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9 서식

(나) 현행 : 별지 제4의5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11 서식

(다) 현행 : 별지 제35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35호의2 서식

(라) 현행 : 별지 제48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48호의4 서식

(마) 현행 : 다음해 1월말까지 실적보고 ⇨ 개정 : 다음해 2월말까지 실적보고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삭제 및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된 사항 반영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수정

나.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횟수 등급별 차등 조정 (안 제14조, 별표2)

(1)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로 지도·점검 횟수에 차등을 두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반 또는 민원 유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

(가) 현행 : 반기별 1회 이상  ⇨ 개정 : 등급별 차등(우수관리 : 2년 1회 이상/일반관리 : 1년 1회 이상/중점관리 : 반기 1회 이상)

다.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8조, 별표3)

(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라.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10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1) 현행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시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하나, 조례에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료ㆍ퇴비ㆍ연료 기타”를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4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별지 제4의3”을 “별지 제4호의9”로, “별지 제4의5”를 “별지 제4호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35의2”를 “별지 제35호의2”로, “별지 제48의2”를 “별지 제48호의4”로, “다음해 1월말”을 “다음 해 2월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의3”을 “별지 제4호의9”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을 “폐기물처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달리하거나”를 “다르게 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달리하거”를 “다르게하거”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사 업 장 별	점검횟수
우수관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2년 1회 이상
일반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가 불명확한 원형 이용사업장 (스스로 감량 또는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1년 1회 이상
중점관리	2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반기 1회 이상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2016.12.31.까지 적용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등 부피형 3ℓ, 5ℓ,		ℓ당 60원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kg당 70원
상가 및 음식점	부피형 10ℓ, 20ℓ		ℓ당 60원
	부피형 20ℓ	월 13회 이상 배출	kg당 80원 (65원/ℓ)
	무게형 70ℓ, 120ℓ	월 1,300kg미만 배출	kg당 80원
		월 1,300kg이상 배출	kg당 9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단독주택 부피형 3ℓ, 5ℓ,		매월 24ℓ 감면 또는 24ℓ/월 배출권지급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매월 20kg 감면 ( 20kg/월 초과분 부과)

주) 소형 상가 및 음식점에서 20ℓ 용기 월 최대 13회이상  배출할 경우 70ℓ 무게형 종량제 기준적용

2. 2017.01.01. 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등 부피형 3ℓ, 5ℓ,		ℓ당 70원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kg당 85원
상가 및 음식점	부피형 10ℓ, 20ℓ		ℓ당 70원
	부피형 20ℓ	월 13회 이상 배출	kg당 120원 (100원/ℓ)
	무게형 70ℓ, 120ℓ	월 1,300kg미만 배출	kg당 120원
		월 1,300kg이상 배출	kg당 14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단독주택 부피형 3ℓ, 5ℓ,		매월 24ℓ 감면 또는 24ℓ/월 배출권지급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매월 20kg 감면 ( 20kg/월 초과분 부과)

※ 2017.01.01.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2월 부과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의 경우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따라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1,300kg/월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외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처리 비용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발생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자로 하며,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의 경우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 -------------------------------------------------------------------------------------------------------------------------------------------------------------------------- 않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④ ------------------------------------------------------------------------------------------------------------------------------------------------. 다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ㆍ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2. ------------------------------------------------------------------------------------------------.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 발생한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5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별지 제4호의9 -------------------------------------------------------------------------------------------------------------------------------------------------------------------- 별지 제4호의11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의2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별지 제35호의2 ----------------------------------------------------------------- 별지 제48호의4 ------- 다음 해 2월말-------------------------.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별지 제4호의9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폐기물처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 쉬운 --------------------.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거나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08.18.조례3205>	② --------------------- 쉽고 --------------------------------------------------------------------------------- 다르게 하거나 ---------------. -------------------------------------------------------------------- 다르게하거-----------------------------------------------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 대해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 ------------------------------------------------------------------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부피)당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③ 수수료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 ------------------------- 않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삭 제>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처리 또는 수거 재활용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 마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등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 밖에 인용 조문 등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