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9일 허옥희의원 등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월 20일

(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등을 제한하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50리터로 줄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제12조, 안제13조제2항, 안제14조의1)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

(가) 현행 : 별지 제4의3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9 서식

(나) 현행 : 별지 제4의5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11 서식

(다) 현행 : 별지 제35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35호의2 서식

(라) 현행 : 별지 제48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48호의4 서식

(마) 현행 : 다음해 1월말까지 실적보고 ⇨ 개정 : 다음해 2월말까지 실적보고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삭제 및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된 사항 반영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수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나.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횟수 등급별 차등 조정 (안제14조, 별표2)

(1)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로 지도·점검 횟수에 차등을 두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반 또는 민원 유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

(가) 현행 : 반기별 1회 이상  ⇨ 개정 : 등급별 차등(우수관리 : 2년 1회 이상/일반관리 : 1년 1회 이상/중점관리 : 반기 1회 이상)

다.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제18조, 별표3)

(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라.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10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삭제 2019.12.20.>

(1) 현행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시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제1호~제10호 생략, 제2항~제4항 생략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하나, 조례에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등을 제한하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50리터로 줄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량은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로 명문규정을 두었고,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0리터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0리터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나, 반면, 현행 조례 시행으로 조례를 따라야만 하는 이용시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①청소 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등 발생빈도 검토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②시민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100리터 사용 제한에 따른 면밀한 문제점과 ③중량 13kg 이하로 시민이 배출하도록 하는 행정절차 등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조례개정)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라. 또한 본 일부계정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압축기 등의 종류 또는 범위를 정의로 명확하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따른 시민과 청소근로자에 대하여 불편사항 등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제10조제2항 삭제

(당초) <신설> 2.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량은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제10조제3항~6항의 항 번호 수정

(당초) 제10조제3항~6항 ⟹ (수정) 제10조제2항~5항

다. 부칙 수정

(당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이 조례는 2020.4.1.부터 시행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0. 01. .
		발 의 자 ：허옥희, 이경신, 이윤자, 김동헌, 한승진, 김진옥, 박선전, 서윤근, 정섬길, 이기동, 송영진, 이미숙, 송상준 의원(13인)
의안 번호	387

1. 개정이유

○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등을 제한하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50리터로 줄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각용 종량제봉투 배출 방법 신설 (안 제10조제1항제2호)

○ 압축기 사용 금지 및 용량별 무게 제한 명시

나. 소각용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 축소(안 제15조제3항)

○ 100리터 → 50리터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량은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100ℓ이하”를 “50리터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량은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 및 재질) ①ㆍ② (생 략)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 및 재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0ℓ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 50리터 이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