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월 20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동문문화센터 일부 공간을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나. 대상현황

○ 시 설 명 : 동문문화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 전체규모 : 건물 / 지상2층 987.7㎡, 대지 / 925.6㎡

○ 조성년도 : 2011. 8월

○ 사 업 비 : 21.5억원(국비 13, 시비 8.5) * 부지매입 및 건축

○ 시설현황
- 구    조 : 일반철근구조
- 주요시설 : 1층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2층 회의실, 사무실

○ 위탁규모 : 대지 925.6㎡, 건물 396.21㎡(1층 및 지하, 옥탑)

다. 수탁자 : 동문상인회

라. 위탁기간 : 2020. 2. 1. ∼ 2022. 1. 31. (2년간)

마.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3. 검토의견

가. 동문문화센터는 완산구 동문길 50에 지난 2011. 8월, 1층 고객지원센터, 교육장/2층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건축되어 2011. 8~2017. 10월까지 동문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하였음.

○ 동문상인회의 보조금 회계 사고등으로 위탁협약 위반되어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2019.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문문화센터 활용방안을 찾기 시작함.

나. 동문상인회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조직되어 법적으로 상인회로 등록하고, 상인회가 동문문화센터를 단독으로 위탁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요구한바 있음.

○ 하지만, 회계사고 등으로 불신을 받은 상인회가 또다시 동문문화센터를 위탁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감안하여, 상인회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동문거리로 유입, 동문거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동문문화센터를 조기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 동문문화센터 일부를 동문상인회에 민간위탁관리하고, 일부를 시민 놀이터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83		제출연월일 : 2020. 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동문문화센터 일부 공간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동문문화센터 일부 공간을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동문문화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고객지원센터 위치도	건물 전경

다. 전체규모 : 건물 / 지상2층 987.7㎡, 대지 / 925.6㎡

라. 조성년도 : 2011. 8월

마. 사 업 비 : 21.5억원(국비 13, 시비 8.5) * 부지매입 및 건축

바. 시설현황
- 구    조 : 일반철근구조
- 주요시설 : 1층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2층 회의실, 사무실

사. 위탁규모 : 대지 925.6㎡, 건물 396.21㎡(1층 및 지하, 옥탑)

층별	용 도	면 적	활 용 계 획
위탁 면적		396.21㎡
1 층	사무소	111.78㎡	상인회 사무실, 고객지원센터
	소매점	128.3㎡	술 체험교육장
	공용면적	90.75㎡	화장실, 계단 등
지하		46.53㎡
옥탑		18.85㎡

5. 수탁자 선정

○ 동문상인회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0. 2. 1. ∼ 2022. 1. 31. (2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20. 2.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0. 2.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신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동문문화센터 일부 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