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월 20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동문문화센터)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민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기존 시민놀이터 이용객 유입에 따른 동문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문거리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동문거리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대상현황

○ 시 설 명 : 동문문화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 전체규모 : 건물 / 지상2층 987.7㎡, 대지 / 925.6㎡

○ 시설현황

- 구    조 : 일반철근구조

- 주요시설 :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 사용허가규모 : 대지 925.6㎡, 건물 591.59㎡(1층 100㎡ 2층 491.49㎡)

다. 사용수익허가 기관 : 전주문화재단

라. 수용수익허가 기간 : 2020. 2. 1. ∼ 2022. 1. 31. (2년간)

3. 검토의견

가. 동문문화센터는 완산구 동문길 50에 지난 2011. 8월, 1층 고객지원센터, 교육장/2층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건축되어 2011. 8~2017. 10월까지 동문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하였음.

○ 동문상인회의 보조금 회계 사고등으로 위탁협약 위반되어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2019.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문문화센터 활용방안을 찾기 시작함.

나. 동문상인회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조직되어 법적으로 상인회로 등록하고, 상인회가 동문문화센터를 단독으로 위탁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요구한바 있음.

○ 하지만, 회계사고 등으로 불신을 받은 상인회가 또다시 동문문화센터를 위탁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감안하여, 상인회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동문거리로 유입, 동문거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동문문화센터를 조기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 동문문화센터 일부를 동문상인회에 민간위탁관리하고, 일부를 시민 놀이터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384		제출연월일 : 2020. 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동문문화센터) 일부 공간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유재산(동문문화센터)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민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기존 시민놀이터 이용객 유입에 따른 동문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문거리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동문거리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나.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동문문화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다. 전체규모 : 건물 / 지상2층 987.7㎡, 대지 / 925.6㎡

라. 시설현황

- 구    조 : 일반철근구조

- 주요시설 :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마. 사용허가규모 : 대지 925.6㎡, 건물 591.59㎡(1층 100㎡ 2층 491.49㎡)

층별	용 도	면 적	활 용 계 획
사용허가 면적		591.49㎡
1 층	소매점	100㎡	시민놀이터(갤러리 및 휴게공간)
2 층	사무소	182.98㎡	시민놀이터(악기 및 소리연습실 등)
	사무소	79.21㎡	시민놀이터(청년ㆍ예술가 창작 및 시민 교류공간)
	사무소	111.78㎡	공유회의실 (상인회 및 시민놀이터)
	공용면적	117.52㎡	화장실, 계단 등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전주문화재단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0. 2. 1. ∼ 2022. 1. 31.(2년)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통보(문화정책과, 전주문화재단)	:  2020. 1.

나. 시민놀이터 운영 추진	: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