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1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1월  20일

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1.20.)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전주시 관내 주차장 중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가능(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 ‧ 구조문대비표(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주차장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주차면수에 따른 별도의 유료화 시행기준은 없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차면수에 따른 유료화 시행기준은 없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효과와 주차면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0. 01. .
의안 번호	389		발 의 자： 박선전, 이미숙, 김원주, 허옥희, 이윤자, 정섬길, 송상준, 박윤정 의원(8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전주시 관내 주차장 중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가능(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전용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5. 주차면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급지별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에 따라 일부 주차장의 요금수납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발생으로 비용발생요인은 크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장 요금수납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
연락처	(063) 23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