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1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1월  20일

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1.20.)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최소 세대수의 개정 (5세대 ⇨ 4세대)

(안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 ‧ 구조문대비표(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기존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에서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 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4개 주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1. .
의안 번호	388		발 의 자： 양영환, 송상준 이경신, 최명철, 박선전, 김윤철 박윤정, 이미숙 의원(8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공동주택거주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최소 세대수의 개정

(안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나목1) 중 “5세대”를 각각 “4세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을 말한다.	1. ----------------------------------------------------------------------------------------------------------------------------------------- 4세대 ------------------------------.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나. -----------------------------------------------------
1) 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1인 이상	1) 4세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세대가 최소 5세대에서 4세대로 개정되면서 지원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액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