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1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1월  20일

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1.20.)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평화주공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기간 및 입주자격 등 입주조건이 동일한 반월2 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18.12월 준공)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조례 제3조 ‘적용대상’ 추가 (안 제3호 신설)

□ 적용대상에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나. 기타 문구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벌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2. 13 ∼ 2020. 1. 2.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조례안 지원 적용대상에 반월2 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및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입주조건인 동일한 반월2 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혜택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5		제출연월일 : 2020. 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평화주공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기간 및 입주자격 등 입주조건이 동일한 반월2 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18.12월 준공)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조례 제3조 ‘적용대상’ 추가 (안 제3호 신설)

□ 적용대상에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벌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2. 13 ∼ 2020. 1.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구임대아파트”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각각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제4조 중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로, “복진증진”을 “복지증진”으로, “목적으로 하므로”를 “위하여”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전력공급자”를 “전력공급자 또는 주택관리업체”로, “청구토록하고 청구서에 의거”를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기타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아파트”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 조례에서 정하는 ----------------------------------------------------------------------------------------------.
1.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1. ------------------ 영구임대아파트
2. 전주시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2. ------------------ 영구임대아파트
<신 설>	3.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진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 복지증진----------------- 위하여 -------------------------------------- 범위--------------.
제5조(청구 및 납부) 전주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청구 및 납부) ------------------------ 전력공급자 또는 주택관리업체--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사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제3조(적용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 연 5백만원*

* 296세대×1,340원(세대별 공동전기요금)×12월=4,759,680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 채 준
연락처	(063) 281-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