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의안번호	285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2006. 9. 29.자 준공 13년이 경과되어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선비용이 증가되고 소각로 노(爐)내 적정온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폐플라스틱류 등 고발열량을 방출하는 생활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다. 광역소각시설 내용연수 20년경과(종료일 2026. 9. 28.자) 전에 친환경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요약)

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사업개요

나.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시범사업의 부지지정과 의무사항

다. 제5조 내지 제13조에서 생활폐기물의 공급, 성공조건 등

라.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자진철거, 합의각서의 변경 등

마. 제16조 내지 제23조에서 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합의각서의 해제, 책임의 범위, 분쟁의 해결, 비밀의 준수, 권리와 의무를 규정

3. 관련규정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8호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11호

다.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제1항, 제2항

4. 추진계획

가. 실시협약(MOA) 체결                          : ‘19. 11월

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19. 11월

다. 주민공청회(시범사업시행보고)                 : ‘19. 12월

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추진    : ‘19. 12월 ~ ’20. 6월

마. 공사 추진                         : ‘20. 7월 ~ ’21. 9월

바. 운영 개시                                    : ‘21. 10월

붙임  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안) 1부.

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안)  비용추계서 1부.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

합 의 각 서 (MOA) 동의안

전라북도 전주시(이하“시”이라 함.)와 주식회사 와캔(이하“와캔”이라 함.)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로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의 시범적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시범사업 성공을 전제로 “시”는 소각정책 현안 문제점 해소에 해당 기술의 적극 반영을 추진하고, “와캔”은 “시”가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화 연계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사업개요)

①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② “처리시설” 시설설치 전(前)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③ “와캔”은 100억의 “처리시설” 시설비를 민간투자한다.

④ “시”는 전주시 관내 적정 환경조건(環境條件) 및 민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 기준 10,000m2 (건축면적 2,000m2) 이상되는 규모의 부지를 지정하여 “와캔”에게 시범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⑤ “와캔”은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을 20톤으로 설계하기로 한다. 다만 설계·운영 최적화에 따라 일일 처리능력을 25톤까지 변경할 수 있다.

1. 일일 처리능력 변경 시, “와캔”은 “시”에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와캔”은 “처리시설” 설치 이전에 변경된 일일 처리능력에 맞는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1㎏을 완전연소 했을 때 3,000kcal 이상 열을 방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시범사업부지의 지정)

① “시”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시범사업 부지를 공유재산관리법 등 제반 법률사항을 준수하여 “와캔”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다른 사업부지를 결정·지정한다.

제4조 (인허가 및 설비의 설치·운영 등)

① “시”와 “와캔”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② “시”와 “와캔”은 공법과 사법에 관한 제반(諸般) 법률 사항을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와캔”은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률에 적합한 기술로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와캔”은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시”는 추진계획보고서에 수정, 반려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와캔”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한다.

⑤ “시”와 “와캔”은 시범사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1. “와캔”은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목록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와캔”은 완료목록 제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제반 법률규정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준공된 “처리시설”은 1년(운영일 기준 300일) 이상 운영을 지속하여야 한다.

⑥“와캔”은 화재, 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가입증명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와캔”이 그밖의 기타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공급)

①“와캔”은 준공된 “처리시설” 일일 처리능력의 120% 이내의 범위까지 제2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와캔”은 월간 폐기물 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시”는 요청서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제공한다.

2. “와캔”은 폐기물 요청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의 3일전까지 “시”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와캔”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이 제2조 제6항에 부적합한 경우 “시”에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3일 이내에 “와캔”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 중에 저발열량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은 “와캔”에서 반환처리 할 수 있고, “시”는 반환량과 같은 양의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④ “와캔”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생활폐기물을 차량별로 일일 계근하여 계량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일 계근된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 제공한 폐기물양이 “와캔”의 폐기물 공급 요청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 “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 할 때 미지급 폐기물양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추가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성공조건)

① 성공 인증은 “처리시설”을 30일 이상 연속 운전하여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측정 검사한 모든 항목이 기준 이내로 적합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합하여야 한다.

1. 측정 검사는 30일 연속 운전 기간 동안 TMS (Tele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체계)로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계측 자료를 3회 이상 “시”에 제출한다.

2. TMS 구축비용은 “처리시설”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와캔”은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고, “시”는 해당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 외의 제반 법률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가스 배출 총량)

1. 제6조제4항의 연속 운전 기간 동안 측정한다.

2. 제1호의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으로 산출한 결과값으로 비교한다.

3.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 검사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은 동일 기간의 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는 동일 기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운영보고서를 공인인증시험기관 또는 “와캔”에게 제공한다.

⑥ 소각재는 제5조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의 총량 대비 8% 이하로 발생되어야 한다.

1.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한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소각재)를 의미한다.

2.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는 수거 시점마다 계근하여 공인계량증명서로 성공 판정 완료 시점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제5조제6항의 계량자료 총량(총합계) 대비 제6조 제6항 제2호의 공인계량증명서 총량(총합계)에 대한 백분율로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⑦ “처리시설”은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1. “와캔”은 부득이하게 배출가스를 배출하고자 연돌 형태의 굴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가·부를 결정하여 “와캔”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지급) “시”는 “와캔”에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성공 판정 이전 : “시”는 기존 민간 위탁처리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되, 최저 146,75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성공 판정 이후 : “시”는 유사사례 및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와캔”과 협의 산출하여 지급하되, 최저 227,50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운반비는 처리수수료와 별도로 하며, “와캔”이 직접 운반을 제안하는 경우, 운반 비용을 상호 협의 산출하여 처리수수료에 합산 지급한다.

④“와캔”은 제7조에 따라 지급받아 운영한 “처리시설”에 대하여 회계법인 증명서를 회계연도 기준 연1회 이상 “시”에 운영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실패 후 이행사항)

“와캔”은 시범사업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처리시설”에 대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제9조 (시범사업의 성공 후 이행사항)

①“와캔”은 성공판정 시점부터 시범사업기간동안의 “처리시설” 운영시 성공판정을 위한 조건과 동일하게 제반법규에 따라 운영하되, 공인시험 등의 시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시”는 “와캔”과 시범사업의 성공판정 시점부터 “처리시설” 수명만료일(준공일로부터 20년)까지의 운영 보장을 위해 전주시(전주권 광역 포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운영 계약을 별도로 협의하여 체결한다.

1. “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호 계약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처리시설”의 상업적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다.

③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청소행정 및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성공 이후 동일 공법 연계사업에 대해 “와캔”은 해당 사업참여지분의 5%를 “시”에 양도한다. 다만, 양도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⑤ 제1항 외의 제반 관계법령 사항 등은 “시”와 “와캔”이 합의한 다음 이행한다.

제10조 (시범사업기간의 연장) “와캔”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는 “와캔”이 시범사업기간 연장요청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우선협상대상자 및 가산점)

① “시”가 시범사업 성공 이후 시범사업 성과가 적용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와캔”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② “시”는 유사·관련 사업에 대해 “와캔”에게 시범사업의 성공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12조 (컨소시엄) “와캔”은 행정절차 완료일까지 플라즈마 원천기술보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증명서 원본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배상책임) “시”와 “와캔”은 시범사업 기간 만료일까지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사항 이행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제14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① “와캔”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제8조에서 정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지연배상금 산정식은 사업비 × 0.05%/일(#1) × 1.5배(가산금)(#2) 로 하고, (#1)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이며,  (#2)는 ”시”와 “와캔”의 합의에 따라 가산금 1.5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② “와캔”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소각시설이 최종 준공된 후 30일 이내에 철거예치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시”와 “와캔”이 각각 전문철거업체견적서를 받아 산술평균한 금액을 견적가액으로 한다.

2. 철거예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견적가액의 120%로 한다.

③  “와캔”이 제8조에 따라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는 제2항에 따라 철거예치비용을 사용하여 철거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완료 이후의 잔액은 “와캔”에 반환한다.

제15조 (합의각서의 변경)

① “와캔”은 제3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시”와 합의한다.

② “와캔”은 컨소시엄 또는 본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업체에게 시범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시”와 “와캔”은 상호 동의하에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본 합의각서에서 상호 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협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합의각서의 단순 문구 변경이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시범사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시설 개선 및 점검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와캔”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와캔”은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제17조 (합의각서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할 수 있다.

① “와캔”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거나 회사정리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② “와캔”이 회사를 폐업한 경우

③  기타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와캔”이 요청한 경우

④ “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다음 각 호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1. 시범사업을 실패한 경우

2. 어느 일방이 합의각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이행한 경우

제18조 (책임의 범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와 “와캔”은 천재지변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시”와 “와캔”의 분쟁은 “시”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시”의 관할 법원에 요구 전(前)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비밀의 준수) 다음과 같이 비밀을 준수한다.

① “시”와 “와캔”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②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③ 그 외 기타 비밀로 하도록 요청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시”와 “와캔” 간 동의 없이 발설, 누설, 누출할 수 없다. 다만 상호 간 동의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권리와 의무) “와캔”을 포함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본 합의각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컨소시엄

②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③ “와캔”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또는 양도 받은 기관

1. 위탁, 위임 또는 양도받은 기관은 해당하는 일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

본 합의각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와 “와캔”은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0월  일

전라북도 전 주 시 청 전 주 시 장 (인)	주식회사 와캔 대표이사 민 성 규 (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시범 사업 및 설비 운영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

○ 관련조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MOA)」제7조(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지급)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민간투자자가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지급

○ 비용추계 기간 : 2021년 ~ 2024년(3개년)

○ 폐기물처리 수수료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 (2021년~2022년)	2차년 (2022년~2023년)	3차년 (2023년~2024년)
계		3,974	1,244	1,365	1,365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3,974	1,244	1,365	1,365
			성공판정이전 146,750원×1,500톤=220백만원 성공판정이후 227,500원×4,500톤=1,024백만원	227,500원×6,000톤=1,365백만원	227,500원×6,000톤=1,36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지방세수입 3,974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연락처	(063) 281 - 233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85-1		발의연월일 : 2020. 1. 20.
			발 의 자 :
			박선전, 이윤자, 이기동, 김현덕, 강동화, 박윤정, 김진옥, 송승용, 김동헌, 최용철, 김원주, 김남규, 한승진, 강승원, 박병술, 이경신, 송상준, 양영환, 최명철, 송영진, 김승섭, 김윤철, 정섬길, 김호성, 이남숙, 백영규, 박형배 의원 (27인)

1. 수정이유

가. 시범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시행사의 자본 잠식 등 재정적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나. 시행사의 중간 이탈 등을 방지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2. 수정주요골자

가. 시설공사비에 대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착공 전 자금 예치 후 시와 협의하여 자금을 집행하도록하는 조항 추가

나. 시범사업 기간동안 시행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50% 이상 보유토록하는 조항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없음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전라북도 전주시(이하“시”이라 함.)와 주식회사 와캔(이하“와캔”이라 함.)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로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의 시범적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시범사업 성공을 전제로 “시”는 소각정책 현안 문제점 해소에 해당 기술의 적극 반영을 추진하고, “와캔”은 “시”가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화 연계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사업개요)

①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범사업기간은 “처리시설” 시설설치 전(前)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③“와캔”은 100억의 “처리시설” 시설비를 민간투자한다.

④“시”는 전주시 관내 적정 환경조건(環境條件) 및 민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 기준 10,000m2 (건축면적 2,000m2) 이상되는 규모의 부지를 지정하여 “와캔”에게 시범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⑤“와캔”은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을 20톤으로 설계하기로 한다. 다만 설계·운영 최적화에 따라 일일 처리능력을 25톤까지 변경할 수 있다.

1. 일일 처리능력 변경 시, “와캔”은 “시”에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와캔”은 “처리시설” 설치 이전에 변경된 일일 처리능력에 맞는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1㎏을 완전연소 했을 때 3,000kcal 이상 열을 방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시범사업부지의 지정)

①“시”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시범사업 부지를 제2조제2항의 시범사업기간동안 공유재산관리법 등 제반 법률사항을 준수하여 “와캔”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다른 사업부지를 결정·지정한다.

제4조 (인허가 및 설비의 설치·운영 등)

①“시”와 “와캔”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②“시”와 “와캔”은 공법과 사법에 관한 제반(諸般) 법률 사항을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와캔”은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률에 적합한 기술로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와캔”은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시”는 추진계획보고서에 수정, 반려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와캔”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한다.

⑤“시”와 “와캔”은 시범사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1.“와캔”은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목록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와캔”은 완료목록 제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제반 법률규정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준공된 “처리시설”은 1년(운영일 기준 300일) 이상 운영을 지속하여야 한다.

⑥“와캔”은 화재, 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가입증명서를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와캔”이 그밖의 기타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공급)

①“와캔”은 준공된 “처리시설” 일일 처리능력의 120% 이내의 범위까지 제2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1.“와캔”은 월간 폐기물 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시”는 요청서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제공한다.

2.“와캔”은 폐기물 요청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의 3일전까지 “시”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와캔”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이 제2조 제6항에 부적합한 경우 “시”에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3일 이내에 “와캔”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 중에 저발열량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은 “와캔”에서 반환처리 할 수 있고, “시”는 반환량과 같은 양의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④“와캔”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생활폐기물을 차량별로 일일 계근하여 계량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일 계근된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 제공한 폐기물양이 “와캔”의 폐기물 공급 요청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 “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 할 때 미지급 폐기물양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추가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성공조건)

① 시범사업기간동안 시범운전을 위한 성공 인증은 “처리시설”을 30일 이상 연속 운전하여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측정 검사한 모든 항목이 기준 이내로 적합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합하여야 한다.

1. 측정 검사는 30일 연속 운전 기간 동안 TMS (Tele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로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계측 자료를 3회 이상 “시”에 제출한다.

2. TMS 구축비용은 “처리시설”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와캔”은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고, “시”는 해당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 외의 제반 법률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가스 배출 총량)

1. 제6조제4항의 연속 운전 기간 동안 측정한다.

2. 제1호의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으로 산출한 결과값으로 비교한다.

3.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 검사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은 동일 기간의 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는 동일 기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운영보고서를 공인인증시험기관 또는 “와캔”에게 제공한다.

⑥ 소각재는 제5조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의 총량 대비 8% 이하로 발생되어야 한다.

1.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한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소각재)를 의미한다.

2.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는 수거 시점마다 계근하여 공인계량증명서로 성공 판정 완료 시점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제5조제6항의 계량자료 총량(총합계) 대비 제6조 제6항 제2호의 공인계량증명서 총량(총합계)에 대한 백분율로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⑦“처리시설”은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1. “와캔”은 부득이하게 배출가스를 배출하고자 연돌 형태의 굴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가·부를 결정하여 “와캔”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등의 지급)

① “시”는 “와캔”에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성공 판정 이전 : “시”는 기존 민간 위탁처리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되, 최저 146,75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2. 성공 판정 이후 : “시”는 유사사례 및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와캔”과 협의 산출하여 지급하되, 최저 227,50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운반비는 처리수수료와 별도로 하며, “와캔”이 직접 운반을 제안하는 경우, 운반 비용을 상호 협의 산출하여 처리수수료에 합산 지급한다.

③“와캔”은 제7조에 따라 지급받아 운영한 “처리시설”에 대하여 회계법인 증명서를 회계연도 기준 연1회 이상 “시”에 운영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실패 후 이행사항)

“와캔”은 시범사업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처리시설”에 대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제9조 (시범사업의 성공 후 이행사항)

①“와캔”은 성공판정 시점부터 시범사업기간동안의 “처리시설” 운영시 성공판정을 위한 조건과 동일하게 제반법규에 따라 운영하되, 공인시험 등의 시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②“시”는 “와캔”과 시범사업의 성공판정 시점부터 “처리시설” 수명만료일(준공일로부터 20년)까지의 운영 보장을 위해 전주시(전주권 광역 포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운영 계약을 별도로 협의하여 체결한다.

1. “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호 계약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처리시설”의 상업적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다.

③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청소행정 및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성공 이후 동일 공법 연계사업에 대해 “와캔”은 해당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시”에 지급하되,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지급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⑤ 제1항 외의 제반 관계법령 사항 등은 “시”와 “와캔”이 합의한 다음 이행한다.

제10조 (시범사업기간의 연장)

① “와캔”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는 “와캔”이 시범사업기간 연장요청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우선협상대상자 및 가산점)

①“시”가 시범사업 성공 이후 시범사업 성과가 적용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와캔”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②“시”는 유사·관련 사업에 대해 “와캔”에게 시범사업의 성공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12조 (컨소시엄) “와캔”은 행정절차 완료일까지 플라즈마 원천기술보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증명서 원본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배상책임) “시”와 “와캔”은 시범사업 기간 만료일까지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사항 이행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제14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① “와캔”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제8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지연배상금 산정식은 사업비 × 0.05%/일(#1) × 1.5배(가산금)(#2) 로 하고, (#1)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이며,  (#2)는 ”시”와 “와캔”의 합의에 따라 가산금 1.5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② “와캔”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소각시설의 착공 이전에 철거예치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시”와 “와캔”이 각각 전문철거업체견적서를 받아 산술평균한 금액을 견적가액으로 한다.

2. 철거예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견적가액의 120%로 한다.

③ “와캔”이 제8조에 따라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는 제2항에 따라 철거예치비용을 사용하여 철거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완료 이후의 잔액은 “와캔”에 반환한다.

제15조 (합의각서의 변경)

① “와캔”은 제3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 위임 할 수 있다.

② “와캔”은 컨소시엄 또는 본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업체에게 시범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시”와 “와캔”은 상호 동의하에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본 합의각서에서 상호 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협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합의각서의 단순 문구 변경이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① “와캔”은 시범사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시설 개선 및 점검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기간동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와캔”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와캔”은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제17조 (합의각서의 해제)

①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할 수 있다.

1.“와캔”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거나 회사정리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2.“와캔”이 회사를 폐업한 경우

3. 기타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시”와“와캔”이 상호 합의한 경우

4. “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다음 각 목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시범사업을 실패한 경우

나. 어느 일방이 합의각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이행한 경우

②“시”는 제1항 3호에 따라 합의각서를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책임의 범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와 “와캔”은 천재지변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시”와 “와캔”의 분쟁은 “시”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시”의 관할 법원에 요구 전(前)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비밀의 준수)

① 다음과 같이 비밀을 준수한다.

1.“시”와 “와캔”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2.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외 기타 비밀로 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하여 “시”와 “와캔” 간 동의 없이 발설, 누설, 누출할 수 없다. 다만 상호 간 동의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권리와 의무) “와캔”을 포함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본 합의각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위탁, 위임 또는 양도받은 기관은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

1.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컨소시엄

2.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3. “와캔”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받은  기관

제22조 (특약사항) 본 조항은 상호 간에 특약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앞의 기재된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설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하여 최초 1회에는 “설비”의 분해, 재조립, 운송비를 “와캔”이 부담한다. 단, 그 외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2.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비부족에 따른 “유치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 전에 “시”와 “와캔”간 상호동의하에 출금이 가능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인·허가 및 설계 등 공사 착공 전 집행하는 금액, 시운전비, 운영비,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가. “시”는 “와캔”의 출금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나. 자금 지급시에는 출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처, 지급내용 등이 명시된 자금사용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와캔”은 본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단, “와캔”은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의 보유지분을 5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합의각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와 “와캔”은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일

전라북도 전 주 시 청 전 주 시 장 (인)	주식회사 와캔 대표이사 민 성 규 (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시범 사업 및 설비 운영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

○ 관련조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MOA)」제7조(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지급)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민간투자자가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지급

○ 비용추계 기간 : 2021년 ~ 2024년(3개년)

○ 폐기물처리 수수료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 (2021년~2022년)	2차년 (2022년~2023년)	3차년 (2023년~2024년)
계		3,974	1,244	1,365	1,365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3,974	1,244	1,365	1,365
			성공판정이전 146,750원×1,500톤=220백만원 성공판정이후 227,500원×4,500톤=1,024백만원	227,500원×6,000톤=1,365백만원	227,500원×6,000톤=1,36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지방세수입 3,974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 종 남
연락처	(063) 281 - 233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 합 의 각 서 (MOA) 동의안 비교
당초안	수정안	비고
전라북도 전주시(이하“시”이라 함.)와 주식회사 와캔(이하“와캔”이라 함.)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 좌동 -
제1조 (목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로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의 시범적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시범사업 성공을 전제로 “시”는 소각정책 현안 문제점 해소에 해당 기술의 적극 반영을 추진하고, “와캔”은 “시”가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화 연계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좌동 -
제2조 (사업개요) ①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②“처리시설” 시설설치 전(前)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③“와캔”은 100억의 “처리시설” 시설비를 민간투자한다. ④“시”는 전주시 관내 적정 환경조건(環境條件) 및 민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 기준 10,000m2 (건축면적 2,000m2) 이상되는 규모의 부지를 지정하여 “와캔”에게 시범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⑤“와캔”은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을 20톤으로 설계하기로 한다. 다만 설계·운영 최적화에 따라 일일 처리능력을 25톤까지 변경할 수 있다. 1. 일일 처리능력 변경 시, “와캔”은 “시”에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와캔”은 “처리시설” 설치 이전에 변경된 일일 처리능력에 맞는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⑥생활폐기물 1㎏을 완전연소 했을 때 3,000kcal 이상 열을 방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①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②시범사업기간은 “처리시설” 시설설치 전(前)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③“와캔”은 100억의 “처리시설” 시설비를 민간투자한다. ④“시”는 전주시 관내 적정 환경조건(環境條件) 및 민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 기준 10,000m2 (건축면적 2,000m2) 이상되는 규모의 부지를 지정하여 “와캔”에게 시범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⑤“와캔”은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을 20톤으로 설계하기로 한다. 다만 설계·운영 최적화에 따라 일일 처리능력을 25톤까지 변경할 수 있다. 1. 일일 처리능력 변경 시, “와캔”은 “시”에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와캔”은 “처리시설” 설치 이전에 변경된 일일 처리능력에 맞는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⑥생활폐기물 1㎏을 완전연소 했을 때 3,000kcal 이상 열을 방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시범사업부지의 지정) ①“시”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시범사업 부지를 공유재산관리법 등 제반 법률사항을 준수하여 “와캔”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다른 사업부지를 결정·지정한다.	제3조 (시범사업부지의 지정) ①“시”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시범사업 부지를 제2조제2항의 시범사업기간동안 공유재산관리법 등 제반 법률사항을 준수하여 “와캔”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 부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다른 사업부지를 결정·지정한다.
제4조 (인허가 및 설비의 설치·운영 등) ①“시”와 “와캔”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②“시”와 “와캔”은 공법과 사법에 관한 제반(諸般) 법률 사항을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와캔”은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률에 적합한 기술로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와캔”은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시”는 추진계획보고서에 수정, 반려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와캔”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한다. ⑤“시”와 “와캔”은 시범사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1. “와캔”은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목록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와캔”은 완료목록 제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제반 법률규정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준공된 “처리시설”은 1년(운영일 기준 300일) 이상 운영을 지속하여야 한다. ⑥“와캔”은 화재, 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가입증명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와캔”이 그밖의 기타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인허가 및 설비의 설치·운영 등) ①“시”와 “와캔”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②“시”와 “와캔”은 공법과 사법에 관한 제반(諸般) 법률 사항을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와캔”은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률에 적합한 기술로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와캔”은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시”는 추진계획보고서에 수정, 반려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와캔”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한다. ⑤“시”와 “와캔”은 시범사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1. “와캔”은 행정절차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목록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와캔”은 완료목록 제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제반 법률규정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준공된 “처리시설”은 1년(운영일 기준 300일) 이상 운영을 지속하여야 한다. ⑥“와캔”은 화재, 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가입증명서를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와캔”이 그밖의 기타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공급) ①“와캔”은 준공된 “처리시설” 일일 처리능력의 120% 이내의 범위까지 제2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와캔”은 월간 폐기물 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시”는 요청서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제공한다. 2. “와캔”은 폐기물 요청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의 3일전까지 “시”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와캔”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이 제2조 제6항에 부적합한 경우 “시”에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3일 이내에 “와캔”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 중에 저발열량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은 “와캔”에서 반환처리 할 수 있고, “시”는 반환량과 같은 양의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④“와캔”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생활폐기물을 차량별로 일일 계근하여 계량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일일 계근된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 제공한 폐기물양이 “와캔”의 폐기물 공급 요청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 “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 할 때 미지급 폐기물양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추가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공급) ①“와캔”은 준공된 “처리시설” 일일 처리능력의 120% 이내의 범위까지 제2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와캔”은 월간 폐기물 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시”는 요청서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제공한다. 2. “와캔”은 폐기물 요청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의 3일전까지 “시”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와캔”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이 제2조 제6항에 부적합한 경우 “시”에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3일 이내에 “와캔”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 중에 저발열량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은 “와캔”에서 반환처리 할 수 있고, “시”는 반환량과 같은 양의 고발열량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④“와캔”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생활폐기물을 차량별로 일일 계근하여 계량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일일 계근된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 제공한 폐기물양이 “와캔”의 폐기물 공급 요청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 “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 할 때 미지급 폐기물양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추가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성공조건) ① 성공 인증은 “처리시설”을 30일 이상 연속 운전하여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측정 검사한 모든 항목이 기준 이내로 적합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합하여야 한다. 1. 측정 검사는 30일 연속 운전 기간 동안 TMS (Tele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체계)로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계측 자료를 3회 이상 “시”에 제출한다. 2. TMS 구축비용은 “처리시설”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와캔”은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고, “시”는 해당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 외의 제반 법률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 ⑤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가스 배출 총량) 1. 제6조제4항의 연속 운전 기간 동안 측정한다. 2. 제1호의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으로 산출한 결과값으로 비교한다. 3.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 검사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은 동일 기간의 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는 동일 기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운영보고서를 공인인증시험기관 또는 “와캔”에게 제공한다. ⑥ 소각재는 제5조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의 총량 대비 8% 이하로 발생되어야 한다. 1.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한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소각재)를 의미한다. 2.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는 수거 시점마다 계근하여 공인계량증명서로 성공 판정 완료 시점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제5조제6항의 계량자료 총량(총합계) 대비 제6조 제6항 제2호의 공인계량증명서 총량(총합계)에 대한 백분율로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⑦“처리시설”은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1. “와캔”은 부득이하게 배출가스를 배출하고자 연돌 형태의 굴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가·부를 결정하여 “와캔”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공조건) ① 시범사업기간동안 시범운전을 위한 성공 인증은 “처리시설”을 30일 이상 연속 운전하여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측정 검사한 모든 항목이 기준 이내로 적합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합하여야 한다. 1. 측정 검사는 30일 연속 운전 기간 동안 TMS (Tele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로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계측 자료를 3회 이상 “시”에 제출한다. 2. TMS 구축비용은 “처리시설”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와캔”은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고, “시”는 해당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 외의 제반 법률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 ⑤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가스 배출 총량) 1. 제6조제4항의 연속 운전 기간 동안 측정한다. 2. 제1호의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량 대비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으로 산출한 결과값으로 비교한다. 3.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 검사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은 동일 기간의 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는 동일 기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운영보고서를 공인인증시험기관 또는 “와캔”에게 제공한다. ⑥ 소각재는 제5조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의 총량 대비 8% 이하로 발생되어야 한다. 1.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한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소각재)를 의미한다. 2.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는 수거 시점마다 계근하여 공인계량증명서로 성공 판정 완료 시점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제5조제6항의 계량자료 총량(총합계) 대비 제6조 제6항 제2호의 공인계량증명서 총량(총합계)에 대한 백분율로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⑦“처리시설”은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1. “와캔”은 부득이하게 배출가스를 배출하고자 연돌 형태의 굴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는 가·부를 결정하여 “와캔”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지급)“시”는 “와캔”에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①성공 판정 이전 : “시”는 기존 민간 위탁처리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되, 최저 146,75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성공 판정 이후 : “시”는 유사사례 및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와캔”과 협의 산출하여 지급하되, 최저 227,50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③운반비는 처리수수료와 별도로 하며, “와캔”이 직접 운반을 제안하는 경우, 운반 비용을 상호 협의 산출하여 처리수수료에 합산 지급한다. ④“와캔”은 제7조에 따라 지급받아 운영한 “처리시설”에 대하여 회계법인 증명서를 회계연도 기준 연1회 이상 “시”에 운영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의 지급) ①“시”는 “와캔”에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1.성공 판정 이전 : “시”는 기존 민간 위탁처리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되, 최저 146,75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2.성공 판정 이후 : “시”는 유사사례 및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와캔”과 협의 산출하여 지급하되, 최저 227,500원/톤(부가세 별도)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운반비는 처리수수료와 별도로 하며, “와캔”이 직접 운반을 제안하는 경우, 운반 비용을 상호 협의 산출하여 처리수수료에 합산 지급한다. ③“와캔”은 제7조에 따라 지급받아 운영한 “처리시설”에 대하여 회계법인 증명서를 회계연도 기준 연1회 이상 “시”에 운영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실패 후 이행사항) “와캔”은 시범사업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처리시설”에 대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 좌동 -
제9조 (시범사업의 성공 후 이행사항) ①“와캔”은 성공판정 시점부터 시범사업기간동안의 “처리시설” 운영시 성공판정을 위한 조건과 동일하게 제반법규에 따라 운영하되, 공인시험 등의 시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시”는 “와캔”과 시범사업의 성공판정 시점부터 “처리시설” 수명만료일(준공일로부터 20년)까지의 운영 보장을 위해 전주시(전주권 광역 포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운영 계약을 별도로 협의하여 체결한다. 1. “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호 계약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처리시설”의 상업적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다. ③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청소행정 및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성공 이후 동일 공법 연계사업에 대해 “와캔”은 해당 사업참여지분의 5%를 “시”에 양도한다. 다만, 양도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⑤ 제1항 외의 제반 관계법령 사항 등은 “시”와 “와캔”이 합의한 다음 이행한다.	제9조 (시범사업의 성공 후 이행사항) ①“와캔”은 성공판정 시점부터 시범사업기간동안의 “처리시설” 운영시 성공판정을 위한 조건과 동일하게 제반법규에 따라 운영하되, 공인시험 등의 시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②“시”는 “와캔”과 시범사업의 성공판정 시점부터 “처리시설” 수명만료일(준공일로부터 20년)까지의 운영 보장을 위해 전주시(전주권 광역 포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운영 계약을 별도로 협의하여 체결한다. 1. “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호 계약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처리시설”의 상업적 운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다. ③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청소행정 및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성공 이후 동일 공법 연계사업에 대해 “와캔”은 해당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시”에 지급하되,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지급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⑤ 제1항 외의 제반 관계법령 사항 등은 “시”와 “와캔”이 합의한 다음 이행한다.
제10조 (시범사업기간의 연장) “와캔”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시”는 “와캔”이 시범사업기간 연장요청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시범사업기간의 연장) ①“와캔”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는 “와캔”이 시범사업기간 연장요청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우선협상대상자 및 가산점) ①“시”가 시범사업 성공 이후 시범사업 성과가 적용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와캔”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②“시”는 유사·관련 사업에 대해 “와캔”에게 시범사업의 성공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 좌동 -
제12조 (컨소시엄) “와캔”은 행정절차 완료일까지 플라즈마 원천기술보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증명서 원본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13조 (배상책임)“시”와 “와캔”은 시범사업 기간 만료일까지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사항 이행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 좌동 -
제14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①“와캔”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제8조에서 정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지연배상금 산정식은 사업비 × 0.05%/일(#1) × 1.5배(가산금)(#2) 로 하고, (#1)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이며, (#2)는 ”시”와 “와캔”의 합의에 따라 가산금 1.5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② “와캔”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소각시설이 최종 준공된 후 30일 이내에 철거예치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시”와 “와캔”이 각각 전문철거업체견적서를 받아 산술평균한 금액을 견적가액으로 한다. 2. 철거예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견적가액의 120%로 한다. ③“와캔”이 제8조에 따라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는 제2항에 따라 철거예치비용을 사용하여 철거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완료 이후의 잔액은 “와캔”에 반환한다.	제14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①“와캔”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제8조에서 정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지연배상금 산정식은 사업비 × 0.05%/일(#1) × 1.5배(가산금)(#2) 로 하고, (#1)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이며, (#2)는 ”시”와 “와캔”의 합의에 따라 가산금 1.5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② “와캔”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소각시설의 착공 이전에 철거예치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시”와 “와캔”이 각각 전문철거업체견적서를 받아 산술평균한 금액을 견적가액으로 한다. 2. 철거예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견적가액의 120%로 한다. ③“와캔”이 제8조에 따라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는 제2항에 따라 철거예치비용을 사용하여 철거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완료 이후의 잔액은 “와캔”에 반환한다.
제15조 (합의각서의 변경) ①“와캔”은 제3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시”와 합의한다. ②“와캔”은 컨소시엄 또는 본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업체에게 시범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시”와 “와캔”은 상호 동의하에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본 합의각서에서 상호 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협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합의각서의 단순 문구 변경이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합의각서의 변경) ①“와캔”은 제3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 위임할 수 있다. ②“와캔”은 컨소시엄 또는 본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업체에게 시범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시”와 “와캔”은 상호 동의하에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본 합의각서에서 상호 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협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합의각서의 단순 문구 변경이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시범사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시설 개선 및 점검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와캔”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와캔”은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제16조 (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①“와캔”은 시범사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시설 개선 및 점검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기간동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와캔”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와캔”은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제17조 (합의각서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할 수 있다. ① “와캔”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거나 회사정리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② “와캔”이 회사를 폐업한 경우 ③ 기타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와캔”이 요청한 경우 ④ “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다음 각 호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1. 시범사업을 실패한 경우 2. 어느 일방이 합의각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이행한 경우	제17조 (합의각서의 해제) ①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할 수 있다. 1.“와캔”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거나 회사정리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2.“와캔”이 회사를 폐업한 경우 3. 기타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시”와“와캔”이 상호 합의한 경우 4.“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다음 각 목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시범사업을 실패한 경우 나. 어느 일방이 합의각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시”와 “와캔”이 시범사업 합의각서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이행한 경우 ② “시”는 제1항 3호에 따라 합의각서를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책임의 범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와 “와캔”은 천재지변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좌동 -
제19조 (분쟁의 해결)“시”와 “와캔”의 분쟁은 “시”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시”의 관할 법원에 요구 전(前)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제20조 (비밀의 준수) 다음과 같이 비밀을 준수한다. ①“시”와 “와캔”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②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③그 외 기타 비밀로 하도록 요청한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시”와 “와캔” 간 동의 없이 발설, 누설, 누출할 수 없다. 다만 상호 간 동의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비밀의 준수) ①다음과 같이 비밀을 준수한다. 1.“시”와 “와캔”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2.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그 외 기타 비밀로 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제1항에 대하여 “시”와 “와캔” 간 동의 없이 발설, 누설, 누출할 수 없다. 다만 상호 간 동의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권리와 의무) “와캔”을 포함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본 합의각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컨소시엄 ②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③“와캔”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또는 양도 받은 기관 1. 위탁, 위임 또는 양도받은 기관은 해당하는 일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	제21조 (권리와 의무) “와캔”을 포함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본 합의각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위탁, 위임 또는 양도받은 기관은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 1.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컨소시엄 2.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3.“와캔”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의 일부를 위탁, 위임 받은 기관
	제22조 (특약사항) 본 조항은 상호 간에 특약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앞의 기재된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설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하여 최초 1회에는 “설비”의 분해, 재조립, 운송비를 “와캔”이 부담한다. 단, 그 외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비부족에 따른 “유치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 전에 “시”와 “와캔”간 상호동의하에 출금이 가능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인·허가 및 설계 등 공사 착공 전 집행하는 금액, 시운전비, 운영비,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가. “시”는 “와캔”의 출금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나. 자금 지급시에는 출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처, 지급내용 등이 명시된 자금사용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와캔”은 본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단, “와캔”은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의 보유지분을 5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