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상위기관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시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환경부)

현행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개선 권고함.

(2)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법제처, 행안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권고함.

나.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제12조, 안제13조제2항, 안제14조의1)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

(가) 현행 : 별지 제4의3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9 서식

(나) 현행 : 별지 제4의5 서식 ⇨ 개정 : 별지 제4호의11 서식

(다) 현행 : 별지 제35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35호의2 서식

(라) 현행 : 별지 제48의2 서식 ⇨ 개정 : 별지 제48호의4 서식

(마) 현행 : 다음해 1월말까지 실적보고 ⇨ 개정 : 다음해 2월말까지 실적보고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삭제 및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된 사항 반영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수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나.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횟수 등급별 차등 조정 (안제14조, 별표2)

(1)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로 지도·점검 횟수에 차등을 두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반 또는 민원 유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

(가) 현행 : 반기별 1회 이상  ⇨ 개정 : 등급별 차등(우수관리 : 2년 1회 이상/일반관리 : 1년 1회 이상/중점관리 : 반기 1회 이상)

다.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제18조, 별표3)

(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라.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10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삭제 2019.12.20.>

(1) 현행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시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제1호~제10호 생략, 제2항~제4항 생략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하나, 조례에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의 재량여지가 있는 조문을 의무부과 하도록 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12조~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별지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제14조 별표2에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도점검 횟수를 조정하였고, 제18조에 시장이 별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의 별표3에 직접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삭제 2019.12.20.>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의 재량여지가 있는 조문을 의무부과 하도록 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제22조제1항의 내용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규정된 내용을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 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로 「제20조에 따른」 을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며,

라.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조례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전주시조례 제3614호, 2019.12.20.)로 삭제되어 공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그 밖의 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사 업 장 별	점검횟수
우수관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2년 1회 이상
일반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가 불명확한 원형 이용사업장 (스스로 감량 또는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1년 1회 이상
중점관리	2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반기 1회 이상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2016.12.31.까지 적용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등 부피형 3ℓ, 5ℓ,		ℓ당 60원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kg당 70원
상가 및 음식점	부피형 10ℓ, 20ℓ		ℓ당 60원
	부피형 20ℓ	월 13회 이상 배출	kg당 80원 (65원/ℓ)
	무게형 70ℓ, 120ℓ	월 1,300kg미만 배출	kg당 80원
		월 1,300kg이상 배출	kg당 9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단독주택 부피형 3ℓ, 5ℓ,		매월 24ℓ 감면 또는 24ℓ/월 배출권지급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매월 20kg 감면 ( 20kg/월 초과분 부과)

주) 소형 상가 및 음식점에서 20ℓ 용기 월 최대 13회이상  배출할 경우 70ℓ 무게형 종량제 기준적용

2. 2017.01.01. 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등 부피형 3ℓ, 5ℓ,		ℓ당 70원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kg당 85원
상가 및 음식점	부피형 10ℓ, 20ℓ		ℓ당 70원
	부피형 20ℓ	월 13회 이상 배출	kg당 120원 (100원/ℓ)
	무게형 70ℓ, 120ℓ	월 1,300kg미만 배출	kg당 120원
		월 1,300kg이상 배출	kg당 14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단독주택 부피형 3ℓ, 5ℓ,		매월 24ℓ 감면 또는 24ℓ/월 배출권지급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매월 20kg 감면 ( 20kg/월 초과분 부과)

※ 2017.01.01.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2월 부과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의 경우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따라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1,300kg/월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외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처리 비용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등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 밖에 인용 조문 등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