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등을 제한하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50리터로 줄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각용 종량제봉투 배출 방법 신설 (안 제10조제1항제2호)

○ 압축기 사용 금지 및 용량별 무게 제한 명시

나. 소각용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 축소(안 제15조제3항)

○ 100리터 → 50리터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등을 제한하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50리터로 줄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량은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로 명문규정을 두었고,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0리터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0리터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나, 반면, 현행 조례 시행으로 조례를 따라야만 하는 이용시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①청소 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등 발생빈도 검토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②시민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100리터 사용 제한에 따른 면밀한 문제점과 ③중량 13kg 이하로 시민이 배출하도록 하는 행정절차 등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조례개정)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라. 또한 본 일부계정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압축기 등의 종류 또는 범위를 정의로 명확하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따른 시민과 청소근로자에 대하여 불편사항 등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