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최소 세대수의 개정 (5세대 ⇨ 4세대)

(안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3. 참고사항

가. 연관법령 :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기존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에서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 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4개 주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전주시 20년 이상 4세대 공동주택 현황

구 분	동	용 도	주택 수	비고
합 계	3개 동		4
덕 진 구	진북동	공동주택	1
	덕진동1가	〃	1
	금암동	〃	2	연립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