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평화주공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기간 및 입주자격 등 입주조건이 동일한 반월2 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18.12월 준공)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조례 제3조 ‘적용대상’ 추가 (안 제3호 신설)

□ 적용대상에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나. 기타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벌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2. 13 ∼ 2020. 1. 2.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안 지원 적용대상에 반월2 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및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입주조건인 동일한 반월2 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혜택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전기요금 지원 아파트 현황(1개년)

(단위 : 원)

아 파 트 명	지 원 액	세 대	가구별 평균지원액	비고
합 계	51,147,050	3,169
평화주공 1단지	4,805,890	1,650	242	2019년
평화주공 4단지	41,341,160	1,223	2,816	2019년
반월2 엘에이치	5,000,000	296	1,340	예상액

⇨ 평화주공 1단지는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으로 복지할인율이 높음

□ 겨울철 기준 ⇨ 생계의료형 2만원/월, 주거급여형 1.2만원/월

□ 기타계절 기준 ⇨ 생계의료형 1.6만원/월, 주거급여형 1.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