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4.

다. 상  정    일  자 : 제36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정책개발에 필요한 탄력적 연구단체 운영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정책개발비의 정의 신설.(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명시.(제4조제3호, 제4호)

다. 정책연구용역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제6조제1항)

라. 목적 외에 사용되는 정책개발비 방지를 위한 등록 취소 규정   명시.(제10조제1항제4호)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정책개발에 필요한 탄력적 연구단체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정책연구용역 관련 심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연구용역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1	제안연월일 ： 2020. 2. 4.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정책개발에 필요한 탄력적 연구단체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정책개발비의 정의 신설.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명시. (제4조제3호, 제4호)

다. 정책연구용역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 (제6조제1항)

라. 목적 외에 사용되는 정책개발비 방지를 위한 등록 취소 규정 명시. (제10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연구활동비”를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로 한다.

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 ㆍ 정책개발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9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회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 단,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비 ㆍ 정책개발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시행에 필요한 정책개발비용 발생 요인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발생은 조례 제6조(위원회의 기능)의 정책연구용역 승인 사항의 추가에 따른 제10조(예산지원)의 정책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예상비용이 한시적 경비로 총3억원 미만”으로 상시성을 지닌 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덕
연락처	063) 230-3525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9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회장이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 할 수 없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으로부터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 중 7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 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 ․ 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