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2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2월 1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2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주시민의 노래 작사가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제기된 전주 시민의 노래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반영

3. 주요내용

○ 전주시민의 노래 삭제 : 상징물 등의 종류(안 제3조제1항)

- (당초) 6. 노래(전주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 별표 5

- (변경) 6. 노래(전주의 찬가) : 별표 5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 15. ∼ 2.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노래 작사가의 친일행적으로 제기된 전주시민의 노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 전년도 9월부터 전주시 상징물 자문 TF팀을 구성하여 전주시 상징물(CI, BI, 캐릭터, 시가 등)별 정비 방향을 논의해 CI, BI, 캐릭터와 市木(은행나무), 市鳥(까치), 市花(개나리)는 현행대로 유지 결정하고

○ 다만, 市歌 2곡 중에서 「전주시민의 노래」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작사가(김해강) 친일문제 논란 및 경직성, 친근성 결여로 삭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 요망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4		제출연월일 : 2020. 2. 17.
			제 출 자 : 기획조정국장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노래 작사가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제기된 전주시민의 노래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반영

2. 주요내용

○ 전주시민의 노래 삭제 : 상징물 등의 종류(안 제3조제1항)

- (당초) 6. 노래(전주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 별표 5

- (변경) 6. 노래(전주의 찬가) :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 15. ∼ 2.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주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를“전주의 찬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래(전주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 별표 5	6. ---전주의 찬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