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14일  이남숙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2월 25일

(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안 제6조)

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안 제7조)

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주시민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제5조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을,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최근 저명인사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은 사회적·개인적 건강·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는 청주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 중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2. 14.
의안 번호	403	발 의 자 ： 이남숙, 김호성, 강동화, 김남규, 송영진, 이경신, 이윤자, 이기동, 한승진, 최용철 의원(10인)

1. 제안이유

○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안 제6조)

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안 제7조)

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악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6.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7. 의약품 폐기 방법 및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안내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는 교육 및 홍보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연락처	(063) 280-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