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14일  이남숙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2월 25일

(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대형폐기물 중 폐소화기류 품목이 수거 수수료 부과 규정이 없어 수거되지 않고 도심방치로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으며, 이에 폐소화기류에 대하여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규정하여 수거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

나.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일부 수정

3.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 1에 소화기류 품명 추가(제2조제3호)

당 초				개 정(안)
품명	규격	가격	비고	품명	규 격	가 격	비 고
	없	음		소화기류	3.3kg 이하 3.3.kg초과∼6.5kg 이하 6.5kg초과∼20kg 이하	2,000 4,000 7,000	1회 20kg 이하로 배출

나. 상위법 및 일반법 저촉 조항 삭제 및 인용 조문 수정

(제6조제2항 및 제34조, 제3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〇 제6조(청결유지 조치)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저촉

〇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및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저촉

〇 제35조(강제징수) ⇨ 삭제조항 인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부과규정이 없는 폐소화기류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그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중 규정에 없던 폐소화기류의 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별표 1에 추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제6조제2항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행위에 관한 사항과 제34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에 관한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저촉되는 사항 삭제, 수수료 기준 일부 신설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2. 14.
의안 번호	404	발 의 자 ： 이경신, 이윤자, 박형배, 김동헌, 이미숙, 김현덕, 정섬길, 양영환, 박선전 의원(9인)

1. 개정이유

가. 대형폐기물 중 폐소화기류 품목이 수거 수수료 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거되지 않고 도심방치로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으며,     이에 폐소화기류에 대하여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규정하여 수거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함.

나.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일부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 1에 소화기류 품명 추가(제2조제3호)

당 초				개 정(안)
품명	규격	가격	비고	품명	규 격	가 격	비고
	없	음		소화기류	3.3kg 이하 3.3.kg초과∼6.5kg 이하 6.5kg초과∼20kg 이하	2,000 4,000 7,000	1회 20kg 이하로 배출

나. 상위법 및 일반법 저촉 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 수정

(제6조제2항 및 제34조, 제3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〇제6조(청결유지 조치)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저촉

〇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및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저촉

〇제35조(강제징수) -> 삭제조항 인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전거란 다음에 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화기	3.3kg 이하 3.3.kg초과 ∼ 6.5kg 이하 6.5kg초과 ∼ 20kg 이하	2,000 4,000 7,000	1회 20kg 이하 배출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호 관련)

【가 구 류】

(단위 : 원)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장 롱	폭 120cm 초과 폭90cm 초과 ~ 120cm 이하 폭 90cm 이하	15,000 10,000 8,000
쇼 파	5인용 2~4인용 1인용(개당)	8,000 5,000 2,000
책 상	세트(서랍,상판,책장) 120cm 초과 120cm 이하 컴퓨터책상	8,000 6,000 4,000 2,000
식탁(목재)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식탁(대리석)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10,000 8,000
피아노	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	15,000 10,000 5,000
서랍장	5단 이상 3단 이상/3단 미만	6,000 4,000/2,000
침 대	돌․흙침대 2인용 돌․흙침대 1인용 2층 침대(틀) 2인용(틀) 1인용(틀) 접이식 침대	25,000 15,000 8,000 8,000 5,000 5,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진열장(장식장)	150cm×200cm 내외 150cm×100cm 내외 100cm×100cm 내외	8,000 5,000 3,000
찬 장 (싱크대 수납장)	90cm×180cm 초과 90cm×180cm 이하	8,000 5,000
문 갑	대형(100cm 이상) 소형(100cm 미만)	4,000 2,000
신발장	100cm 초과 100cm 이하	5,000 2,000
의 자	안마의자 대형(사무용 회전의자) 중형(식탁의자) 소형(쪽의자)	5,000 3,000 2,000 1,000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책꽂이(책상부속품)	높이 50cm 초과 높이 50cm 이하	3,000 1,000
싱크대	식기대 + 조리대 식기대/조리대	4,000 2,000/2,000
쌀 통	모든 규격	4,000
문 짝	현관문 및 베란다문 방문(목재) 창문	5,000 4,000 3,000
캐비넷	높이 90cm 초과 높이 90cm 이하 철재 1쪽	6,000 4,000 6,000
스탠드형 옷걸이 (행거, 빨래건조대 포함)	모든 규격	2,000
매트리스	라텍스(두께10cm) 2인용 이상 1인용	6,000 5,000 3,000
탁 자	폭 1m 이상 폭 1m 미만	4,000 2,000
TV 받침대	100cm 이상 100cm 미만	5,000 3,000
금 고	대형 소형	15,000 10,000
벽시계	100cm(길이) 초과 100cm(길이) 이하	5,000 2,000
밥상, 교자상	4인용 이상 4인용 미만	3,000 2,000

【기 타 류】

(단위 : 원)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보일러 통	400ℓ 초과 400ℓ 이하	5,000 3,000
보일러	기름용 가스용	5,000 2,000
의류(이불 등)	100ℓ당	2,000
목재류 (나뭇가지 등)	1묶음 (길이 1m×지름 30cm 기준)	2,000
수족관	2m(길이) 초과 2m(길이) 이하	10,000 5,000
장판(전기, 카페트)	1묶음(20kg)	2,000
전기매트	2인용 이상 1인용	4,000 2,000
옥매트	2인용 이상 1인용	5,000 3,000
마네킹	전신형 전신형 외	4,000 2,000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변 기	모든 규격	3,000
욕 조	월풀 일반	8,000 4,000
간 판	폭 2m 초과 폭 2m 이하 입간판	8,000 4,000 5,000
칸막이 판넬(파티션)	폭 1m 초과 폭 1m 이하	4,000 2,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유모차, 그네, 목마, 유아용자동차	모든 규격	2,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고무통	지름 100cm 초과 지름 100cm 이하	3,000 1,000
물탱크	10㎥ 초과 5~10㎥ 5㎥ 이하	10,000 6,000 5,000
난로 (전기난로 제외)	대형 소형	4,000 2,000
오락기	29인치 초과 29인치 이하	6,000 4,000
사무용 제품	〈삭제〉	〈삭제〉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헬스기구	런링머신 싸이클	15,000 10,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항아리 및 화분	50cm 초과 50cm 이하	3,000 2,000
돗자리·대자리 및 장판	1개당	3,000
가 방	골프채가방 여행용가방	3,000 2,000
화 환	모든 규격	2,000
병 풍	모든 규격	3,000
스피커	60cm 초과 60cm 이하	5,000 3,000
쓰레기통	50ℓ 초과 50ℓ 이하	3,000 2,000
블라인드	1m 초과 1m 이하	4,000 2,000
조명기구 (스탠드 등)	모든 규격	2,000
평 상	2m×2m 초과 2m×2m 이하	10,000 7,000
인형, 장난감류	100ℓ당	2,000
텐 트	1개당	2,000
천 막	1개당	5,000
드럼통 및 페인트통 (건조페인트 6mm미만)	10ℓ 초과 10ℓ 이하	3,000 2,000
거울(통유리) 및 액자	60cm(길이) 초과 60cm(길이) 이하	2,000 1,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비 데	모든 규격	1,000
개 집	모든 규격	3,000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캣타워	1m 초과 1m 이하	5,000 3,000
자전거	성인용 아동용	5,000 3,000
소화기	3.3kg 이하 3.3.kg초과 ∼ 6.5kg 이하 6.5kg초과 ∼ 20kg 이하	2,000 4,000 7,000	1회 20kg 이하 배출

※ 품목의 규격은 가장 긴 폭·높이·길이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상기품목 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이불, 카페트, 장판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또는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 (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34조 <삭 제> 제35조(강제징수) -------------------- 제32조제3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과 일반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단순 삭제 및 인용 조문 등 문구를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중 폐소화기류 품목이 수거 수수료 부과 규정을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