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14일  송승용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2월 25일

(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장애인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전주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자립노력 (안 제3조~안 제4조)

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노력  (안 제5조)

라.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 제6조)

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 (안 제7조)

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안 제9조)

사.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 (안 제10조)

아.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 (안 제11조)

자.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안 제12조)

차.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 (안 제13조)

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을, 제5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계획수립을,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관련 사업수행 단체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 13조에는 장애인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사회참여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의무고용 비율보다 더 높은 고용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송승용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0. 02. 14.
의안 번호	402	발 의 자 ： 송승용, 박선전, 김윤권, 최용철, 김원주, 한승진, 이기동, 이남숙 의원(8인)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전주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자립노력 (안 제3조~안 제4조)

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노력  (안 제5조)

라.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 제6조)

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 (안 제7조)

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안 제9조)

사.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 (안 제10조)

아.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 (안 제11조)

자.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안 제12조)

차.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 (안 제13조)

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전주시 장애인복지증진계획 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대책) 시장은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인식개선) 시장은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안 제7조제3항) 실시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등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본 제정안에 수반되는 제정요인은 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한시적 경비와 지속적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