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2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2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2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2월  25일

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2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서비스를 통해서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행정과 민간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필요

나.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전문성, 자율성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이고 중간적 역할기관으로서, 민․관 주거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를 보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추진

4.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주거기본법」22조(주거복지센터)

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주거복지사업),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9조(센터의 기능), 제20조(관리 및 운영)

5.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19조에  따른 사무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제공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위탁기간 : 2020. 7. 1. ∼ 2021. 12. 31.(1년 6개월)

다. 인력운용 : 5명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동의(안)은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 민․관 주거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 보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주거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주거복지 전문상담 및 전문가 양성의 한계 △직접사업비 확보의 한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접근의 한계 △신규 주거복지사업 대응의 한계 △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의 부족 같은 한계점이 도출되어

□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파악 및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과 현장간의 중간지원 역할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 사회주택 및 주거지재생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의뢰인이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민간자원 및 후원금을 활용한 직접사업비 마련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민간의 전문성, 독창성을 활용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민간협력의 다양성이 제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행정의 주거업무 부담의 완화로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통합적인 복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하지만, 수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위탁 후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제도화 하고

□ 민간위탁 단기계약으로 장기비전 수행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99		제출연월일 : 2020. 02.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서비스를 통해서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행정과 민간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나.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전문성, 자율성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이고 중간적 역할기관으로서, 민·관 주거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를 보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추진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주거복지사업),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9조(센터의 기능), 제20조(관리 및 운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19조에  따른 사무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제공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위탁기간 : 2020. 7. 1. ∼ 2021. 12. 31.(1년 6개월)

다. 인력운용 : 5명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다.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7.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9.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20. 03.

나.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0. 04.

다.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0. 05.

라. 추경예산 수립 및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 2020. 06.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06.

바.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20. 07.

붙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부.  끝.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0조(관리 및 운영)

- 동 조례 제20조 ⑤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6개월로 함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2)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이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정부지원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조정

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주거정책 및 주택임대차보호 권리 찾기 등)

- 비주택 거주자(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상담 및 주거상향지원

-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긴급 순환형임대주택 운영·관리

- 사각지대 발굴 주거서비스 제공(임대주택, 집수리, 이사비, 주거비 등)

- 주거복지 시민 서포터즈 운영, 주거서비스 봉사단 운영 등

- 주거복지 교육·전문가 양성, 주거복지사 양성 실습기관 운영

- 주거복지 홍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 주거지재생 집수리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정보제공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50	-	150	300	-	300	450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비용	150	-	150	300	-	300	450

1) 2020년도 : 민간위탁비용 150백만원(6개월 기준)

- 인건비 : 100백만원

․ 센터장(6급상당) : 50,584천원×1명×6/12개월 = 25,292천원

․ 팀  원(8급상당) : 38,827천원×3명×6/12개월 = 58,241천원

․ 팀  원(9급상당) : 32,935천원×1명×6/12개월 = 16,467천원

※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 적용(2020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참조)

※ 기준연봉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기본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를 포함 적용

- 운영비 : 20백만원(여비, 공공요금, 물품구입(임차)비, 사무관리비 등)

- 사업비 : 30백만원(주거비지원, 교육·홍보, 순환형 임대주택관리 등)

2) 2021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300백만원(12개월 기준)

⇨ 2020년 민간위탁비를 기준으로 산정

- 인건비 : 200백만원 / 운영비: 30백만원 / 사업비 : 70백만원

※ 운영 12개월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액 발생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락처	(063) 281 -28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150	300	450
주거복지센터 운영		150	300	45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50	300	450
	지방세	150	300	45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