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2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2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2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2월  25일

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25.)

2. 개정이유

□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바,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규정은 상위법 위반이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개방된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공간개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주차공유 유도 및 주차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제4조(지원대상 사업)제3항

(현행)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원기간 종료후 재신청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지원가능 상한액 25% 범위내의 보조금을 운영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규칙」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할 상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사항없음

사.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20. 1. 15. ∼ 20. 1. 31.)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개방기간 연장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지원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했던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시설유지보수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간연장, 지원금액(현행 지원상한액의 25% 범위내)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0		제출연월일 : 2020. 2.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바,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규정은 상위법 위반이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유휴 주차공간을 연장해서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주차공유 유도 및 주차공급 부족문제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3항

(현행)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원기간 종료 후 재신청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지원가능 상한액 25% 범위 내의 보조금을 운영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규칙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할 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0. 1. 15. ∼ 20. 1. 31.) : 의견없음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규칙」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원기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 제2항에 의한 지원가능 상한액의 25% 범위 내의 보조금을 운영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조례 규칙」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요인 : 조례개정안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③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규칙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함

-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 비용(최고 2,000만원)

- 지원기간 종료후 연장개방하는 경우 시설개선지원비의 25%범위(최고      500만원)범위 내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시설 개선 지원	10개소지원	15개소지원	15개소지원	15개소지원	15개소지원	15개소지원	15개소지원	100개소
시설 유지 보수비	-	-	50	75	75	75	75	350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김 태 훈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