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5	발의연월일 : 2020. 02. 27 발 의 자 : 이미숙, 박병술, 김현덕, 이경신, 이윤자, 박형배, 최명철, 정섬길, 이남숙, 박선전, 송승용, 송상준, 김윤철, 김진옥, 서난이, 김호성, 강승원, 백영규, 김원주, 강동화, 김은영, 김윤권, 양영환, 김남규, 이기동, 한승진, 박윤정, 허옥희, 송영진, 김승섭, 최용철 의원( 31인)
1. 제안이유 가.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했음. 임대료 인하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 탓 에 관광객이 줄어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임. 나. 하지만 착한임대인운동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 어 이의 지역 영세상인들의 아쉬움이 큰 상황임, 이에 착한 임대인운동의 관내 전지역 확산을 위한 동참을 촉구하고자 함. 2. 기타사항 가. 붙임 : 성명서 1부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착한 임대인’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인하 지원법 개정을 서둘러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감하고 상가마다 매출이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옥마을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을 상대로 10%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한옥마을을 넘어 전통시장 까지 확산되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칭찬할 만큼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금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하기만 합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상생(相生)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요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27일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 할 경우 일정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이 정책 발표를 적극 지지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국회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결실을 맺어 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는 또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상생해나간다면 코로나19가

아무리 큰 고통을 주어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 낼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시와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에

대해 정부와 별도로 전주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모두가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0. 2. 28.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