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안 제6조)

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안 제7조)

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주시민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제5조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을,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최근 저명인사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은 사회적·개인적 건강·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는 청주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 중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는 교육 및 홍보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연락처	(063) 280-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