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대형폐기물 중 폐소화기류 품목이 수거 수수료 부과 규정이 없어 수거되지 않고 도심방치로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으며, 이에 폐소화기류에 대하여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규정하여 수거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

나.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일부 수정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 1에 소화기류 품명 추가(제2조제3호)

당 초				개 정(안)
품명	규격	가격	비고	품명	규 격	가 격	비 고
	없	음		소화기류	3.3kg 이하 3.3.kg초과∼6.5kg 이하 6.5kg초과∼20kg 이하	2,000 4,000 7,000	1회 20kg 이하로 배출

나. 상위법 및 일반법 저촉 조항 삭제 및 인용 조문 수정

(제6조제2항 및 제34조, 제3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〇 제6조(청결유지 조치)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저촉

〇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및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저촉

〇 제35조(강제징수) ⇨ 삭제조항 인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부과규정이 없는 폐소화기류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그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중 규정에 없던 폐소화기류의 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별표 1에 추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제6조제2항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행위에 관한 사항과 제34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에 관한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저촉되는 사항 삭제, 수수료 기준 일부 신설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과 일반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단순 삭제 및 인용 조문 등 문구를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중 폐소화기류 품목이 수거 수수료 부과 규정을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