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장애인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전주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자립노력 (안 제3조~안 제4조)

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노력  (안 제5조)

라.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 제6조)

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 (안 제7조)

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안 제9조)

사.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 (안 제10조)

아.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 (안 제11조)

자.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안 제12조)

차.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 (안 제13조)

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을, 제5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계획수립을,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관련 사업수행 단체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 13조에는 장애인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사회참여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의무고용 비율보다 더 높은 고용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안 제7조제3항) 실시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등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본 제정안에 수반되는 제정요인은 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한시적 경비와 지속적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