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주거서비스를 통해서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의 연계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나. 전문성 및 자율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시 주거복지 관련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중간역할기관으로서, 민‧관 주거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추진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주거기본법」22조(주거복지센터)

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주거복지사업),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9조(센터의 기능), 제20조(관리 및 운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19조에  따른 사무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제공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위탁기간 : 2020. 7. 1. ∼ 2021. 12. 31.(1년 6개월)

다. 인력운용 : 5명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다.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 민․관 주거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 보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주거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주거복지 전문상담 및 전문가 양성의 한계 △직접사업비 확보의 한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접근의 한계 △신규 주거복지사업 대응의 한계 △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의 부족 같은 한계점이 도출되어

□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과 현장간의 중간지원 역할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강화되고

□ 사회주택 및 주거지재생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의뢰인이 쉽게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민간자원 및 후원금을 활용한 직접사업비 마련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민간의 전문성, 독창성을 활용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민간협력의 다양성이 제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행정의 주거업무 부담의 완화로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통합적인 복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하지만, 수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위탁 후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제도화 하고

□ 민간위탁 단기계약으로 장기비전 수행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참고사항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수탁 현황)

연번	센터명	사업지역	수탁기관명	그간 위탁기간
1	성북	성북구	(사)나눔과미래	’14.1.1~’19.12.31
2	강북	강북구	(사)강북주거복지센터	’14.1.1~’19.12.31
3	노원	노원구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4.1.1~’19.12.31
4	은평	은평구	(사)마을과사람	’14.1.1~’19.12.31
5	서대문	서대문구	(사)희망마을	’14.1.1~’19.12.31
6	금천	금천구	(사)한국주거복지협회	’14.1.1~’19.12.31
7	영등포	영등포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14.1.1~’19.12.31
8	관악	관악구	(사)관악주민연대	’14.1.1~’19.12.31
9	성동	성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6.8.17~’19.12.31
10	송파	송파구	(사)위례	’16.8.17~’19.12.31
11	중구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12	종로	종로구	(사)나눔과 미래	’18.3.1~’19.12.31
13	용산	용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14	광진	광진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8.3.1~’19.12.31
15	마포	마포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마포센터)	’18.3.1~’19.12.31
16	강서	강서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강서센터)	’18.3.1~’19.12.31
17	도봉	강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18	구로	구로구	(사)구로시민연대	’18.3.1~’19.12.31
19	동작	동작구	(사)주거복지연대	’18.3.1~’19.12.31
20	강남	강남구	(사)해냄복지회	’18.3.1~’19.12.31
21	강동	강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22	동대문	동대문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3	중랑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4	양천	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5	서초	서초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6	중앙주거	서울시 전역	서울주택도시공사	‘18.6.1~’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