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바,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규정은 상위법 위반이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개방된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공간개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주차공유 유도 및 주차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제4조(지원대상 사업)제3항

(현행)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원기간 종료후 재신청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지원가능 상한액 25% 범위내의 보조금을 운영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규칙」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할 상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사항없음

사.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20. 1. 15. ∼ 20. 1. 31.)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개방기간 연장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지원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했던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시설유지보수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간연장, 지원금액(현행 지원상한액의 25% 범위내)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규칙 제3조 (지원금액) ◆

1. 10면 이상 : 1,000만원

2. 20면 이상 : 1,250만원

3. 30면 이상 : 1,500만원

4. 40면 이상 : 1,750만원

5. 50면 이상 :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