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세무과	-------	5
	○	가족청소년과	-------	11
	○	경제교통과	-------	15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3. 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 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인    구 : 338,839명(전주시 51.8%)

○ 세 대 수 : 143,731세대(평균 가족 수 2.36명)

○ 18세 이하(17.2%), 19∼64세(67.8%), 65세 이상(15%)

□ 도시계획면적 : 92.55㎢(전주시 45.0%)

○ 주거지역 : 18.36㎢  ○ 상업지역 : 2.02㎢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1.61㎢  ○ 기  타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1㎢

□ 행정구역 : 19개동 / 677통 3,623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1%  ○ 도시가스 보급률 : 97.3%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9.2%

○ 도         로 : 450㎞(국도 5, 지방도 9, 시도 436)

□ 재정규모

	세 입 : 225,751백만원					세 출 : 101,41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92,958 (85.4%) 8,743 (3.9%) 15,983 (7.1%) 8,067 (3.6%)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9,218 ( 9.1%) 34,581 (34.1%) 12,992 (12.8%) 2,728 ( 2.7%) 41,898 (41.3%)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5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4팀			4팀		4팀		4팀			5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13	513
	현 원	501	501
	과·결	△12	△12
區	정 원	248	248
	현 원	246	246
	과·결	△2	△2
洞	정 원	265	265
	현 원	255	255
	과·결	△10	△10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82명(환경미화원103,공무직79), 한시임기제공무원 21명, 실무수습 5명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세무과	○ 시세 부과 및 징수, 공부정리, 비과세․감면 처리 ○ 도세 부과 및 징수, 공부정리, 비과세․감면 처리 ○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지방세환급금 환급 및 충당 ○ 세외수입 정리 및 결산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자원봉사 및 청소년보호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대중 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경제교통과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요업무추진계획

□	세무과	---	5
□	가 족 청 소 년 과	---	11
□	경제교통과	---	15

세무과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	----	8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9
	□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1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수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지방세전산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등기등록 수납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신고 •지방소득세 (개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 및 수령 •결 손 처 분
5명				4명						6명						4명				4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9	1	6	8	10	4
현 원	29	1	13	9	2	4	육아휴직 1
과·결	-	-	7	1	△8	-

※ 한시임기제 1명

※ 세무직 현황 : 18명(6급 : 8, 7급 : 6, 8급 : 1, 9급 : 3)

□ 세무담당 공무원                                                (′20. 1. 31 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8명	1과 6팀	29명	19개동	19명

※ 세무직 : 18명(구청)

□ 주요세원

(부동산)                                                             (′20. 1. 1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0,948	92.50㎢	146,552건 (23.42㎢)	22,786건 (4.17㎢)	97,552건 (10.49㎢)	26,214건 (8.76㎢)

(차량 및 건설기계)                                                (′20. 1. 1 현재)

합 계	자 동 차				특 수 (건설기계등)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51,111대	150,725대	128,298대	4,705대	17,722대	386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5,539대 포함

(사업장)                                                        (′20. 1. 1 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총 급여액 1억 5,000원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6,181개소	1,973개소	104개소	4,031개소	73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구분	부동산 매매(건)					자동차(대)
	계	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전년대비 증 감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 감
2019년	10,040	1,837	596	7,607	-12.1%	28,325	9,319	19,006	-1.16%
2018년	11,422	2,084	708	8,630	-9.64%	28,786	10,111	18,675	-10.15%
2017년	12,641	2,570	1,175	8,896	-4.85%	32,039	10,448	21,591	3.44%

□ 전산장비 현황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동식 무선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2대	2대	1대	1대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시민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추진

□ 추진계획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 모범납세자 선정․표창으로 납세자 자긍심 고취	:             3월

- 지방세 과오납금의 즉시 환급을 위한 안내문 발송	:            매월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할인 제도 홍보	: 연 4회(1․3․6․9월)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연중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연중

○ 지방세 납부방법 및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및 가입 독려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등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

-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납부 편익서비스

- ARS(1588-2311) 간편납부 이용 활성화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안내

- 시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월별 지방세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기간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	:           6회

- 고객 만족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          분기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적극적·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사업개요

○ 지속적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조사체계 확립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를 통한 과세의 정확성 제고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계획

○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조사체계 수립

- 대형물건 및 대형사업장의 지방세 적정신고 여부 조사

- 분야/사례별 집중 조사로 세원 발굴 및 은닉․탈루세원 추적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정확한 현황조사에 기반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	: 4∼6월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로 사실상 소멸차량 정비	: 4월, 10월

-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실상 폐업사업장 현장조사	: 4∼6월

- 부과제척기간 경과 방지를 위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신속 지정	:     4회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

- 비과세·감면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연중

- 촘촘한 현장조사로 비과세·감면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실태 점검	:   연중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자료(대장)별 상호 교차 확인 점검	:   수시

징수팀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상습․고액체납자 대한 내실있는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징수활동 강화

□ 사업개요

○ 체납액 최소화 및 조기납부 유도를 위한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징수전담반 운영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강화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4~5월, 8~9월, 11~12월)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무담당공무원 체납지방세 책임 징수제 확행

-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체납액 징수	: 주 3회

- 번호판 영치차량를 활용한 상시 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타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시 세입 증대(징수액 30%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

※ 단순 체납차량(2회 미만) 및 생계형 차량 영치 제외

○ 고액·고질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연중

- 부동산 및 채권(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계 구축으로 재산 실익분석 및 공매 처분

○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징수반 운영	: 연중

- 과학징수반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체납처분 실시

- 현장기동반 : 체납자의 실태 및 체납 원인 분석에 기반한 현장 징수활동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다중이용업소 환경구축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 성 복 지 증 진 ∙한 부 모 가 족 •여 성 교 육 •자 원 봉 사 •청소년보호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시책어린이집 관 리 •영․유아사업 •보육료지원				•노 인 복 지 증 진 •장 애 인 복 지 •장 묘 관 리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노 래 연 습 장 •게 임 관 련 업 •공연장·영화 상 영 관 •비 디 오 물 시청제공업 •체 육 · 유 원 시 설 업 •출 판 인 쇄 업
5명				7명				5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8	2	4
현 원	20	1	4	8	4	3	육아휴직 1
과·결	-	-	△1	-	2	△1

※ 한시임기제 1명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			게임 제작· 배급업	음악·영화·비디오·공연장업
		청소년 게 임 제공업	일 반 게 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 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	영 화 상영관	영화 수입· 배급업	비디오 제작· 배급업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640	141	35	4	10	29	287	9	27	79	3	16

□ 체육·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당구장	체 육 도 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종합 체육 시설업	소계	일반유원 시설	기타 유원 시설
412	387	110	115	91	58	6	5	2	25	1	24

※ 일반유원시설 : 노리존

기타유원시설 : 우가차카키즈카페, 키즈니랜드 등 24개소

□ 출판·인쇄업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비고
553	340	213

체육청소년팀

안전하고 건전한 다중이용업소 환경구축

대중 여가시설 및 체육시설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

□ 현    황

○ 시설현황 : 1,052개소

- 대중여가시설업(640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			게임 제작· 배급업	음악·영화·비디오·공연장업
		청소년 게 임 제공업	일 반 게 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 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	영 화 상영관	영화 수입· 배급업	비디오 제작· 배급업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640	141	35	4	10	29	287	9	27	79	3	16

- 체육·유원시설업(41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당구장	체 육 도장업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412	110	115	91	58	6	5	2	25

□ 추진계획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 수시

- 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 불법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 수시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손해보험 가입 등 이행 여부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준법의식 고취

○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여가시설 대표자 교육

- 노래연습장업(10월중), 게임제공업(11월중)

○ 대중여가시설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질서 계도   : 연1회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중심의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 제 지 원				가 로 정 비				교 통 관 리				교 통 지 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유료직업소개업소 •상거래질서 •특수판매업 (통신,방문,전화권유)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 가 로 환 경 정 비 • 남부시장 가설점포 및 구두 수선대 관리 •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 도 로 무 단 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업체 인 · 허 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6명				3명				4명				10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3	1	5	9	7	1
현 원	23	0	5	6	6	6
과·결	-	△1	-	△3	△1	5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3명(가로정비 8, 교통지도 15)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연 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20	1,156	1,103	52	1
2019	1,170	1,115	54	1
2018	1,168	1,109	58	1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20	3,274	3,067	170	37
2019	2,651	2,480	142	29
2018	2,218	2,030	153	35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20	250	1,609
2019	223	1,442
2018	199	1,580

경제지원팀

시민중심의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전도모

○ 특수판매업,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원할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통시장 : 4개소(남부, 신중앙, 동부, 서부시장)

- 점포 수 570개소(남부 320, 신중앙 220, 동부 7, 서부 23)

○ 특수판매업 : 3,274개소(통신 3,067, 방문 170, 전화권유 37)

○ 담배소매업 : 1,156개소(일반 1,103, 구내 52, 자판기 1)

○ 직업소개소 : 88개소

○ 소규모 공장 : 250개소(음식료 46, 섬유·의복 29, 인쇄 24, 전기․전자 49, 기타 102)

□ 추진계획

○ 전통시장 가는 날 자율 운영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 생활화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매월 넷째 주 목요일(10개과, 19개동)

-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 : 명절(설, 추석), 행사 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 홍보

- 온누리상품권 포상금품(직원, 시민) 및 행사 기념품 등으로 구입․활용

○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추진

- 공공근로 :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8개 사업(분기별 1회)

- 지역공동체 : 다문화 외국문화 전도사 지원 사업 (반기별 1회)

○ 공장, 방문·통신판매, 담배판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특수판매업 등 일제정비를 통한 올바른 상거래 확립 및 민원발생 최소화

○ 담배소매업 일제정비 및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연 2회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이용 증가 확대 및 적극홍보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각종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증대 및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