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민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 민 교 통 과		-------	7
	○	교 통 안 전 과		-------	17
	○	자 전 거 정 책 과		-------	25
	○	차 량 등 록 과		-------	31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1추진단) 16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 팀)											교통안전과 (5 팀)													자전거정책과 (3 팀)									차량등록과 (4 팀)
시민교통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관 리
시내버스											주차지도													자전거문화									등 록
택 시											체납징수													자전거시설									의무보험
화 물											교통시설																						건설기계
											교통정보
버스정책추진단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2	1	4	19	27	23	8
		현 원	85	1	4	20	39	5	16
시민교통과		정 원	20	1	1	5	8	4	1
		현 원	21	1	1	6	9	1	3
	버스정책 추진단	정 원
		현 원	3				2		1
교통안전과		정 원	22		1	5	8	6	2
		현 원	22		1	7	12		2
자전거정책과		정 원	12		1	3	3	4	1
		현 원	10		1	3	3	2	1
차량등록과		정 원	28		1	6	8	9	4
		현 원	29		1	4	13	2	9

※ 시간선택제 : 3명(버스정책추진단 2, 차량등록과 1)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셔틀버스) 운영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택시,화물 등)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감독
	버스정책 추 진 단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마을버스 BRT 등) 추진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체계마련
교 통 안 전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교통지도단속계획 및 행사 교통대책 추진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ㆍ체납처분ㆍ납부제도 등 총괄추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ㆍ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자 전 거 정 책 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자전거 교육 및 축제(대행진) 기획 및 운영 ○ 자전거 시범기관(학교) 육성운영 ○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장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리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49	408	102	98	97	80	31	소 계:441 ▪본사(20개사):430 ▪영업소(2개사):11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59	2,338	1,52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482	4,172	348	2,038	1,006	1,006	1,128	1,128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개구리 주차장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 소	25,582	56	502	75	54	373	5	25,019
차량수용	497,468	3,055	23,083	4,272	919	17,892	469	470,861

※ 차량등록대수 324,152대 대비 확보율 : 153% 정도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965 -신호:758 -경보:207	28,605 -신호:26,485 -경보: 2,120	758	759	2,433	11,802	▪2,738개 노선 L=3,764㎞	5,221 신 호:3,456 비신호:1,765	479개소 1,991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 계	문자식	멀티도형식	동영상
547	18	10	3	5	61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98	410.46	95	348.04	3	62.42
자전거전용도로	7	14.5	7	14.5
자전거전용차로	1	3.6	1	3.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89	388.86	86	326.44	3	62.42
자전거우선도로	1	3.5	1	3.5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08	3,535
완산구	109	1,930
덕진구	99	1,605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8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214대 -1인용 190대 -2인용 24대	○운영시간 : 화~일요일 -춘추기(4,5,9,10월)9~18시 -동절기(3,11,12월)10~17시 -하절기(6∼8월) 09~19시 -혹한기(1,2월) 휴무
전주천대여소	’13.11.15.
덕진공원대여소	’16.03.26.
치명자산대여소	’17.12.13.
향교대여소	’17.12.13.
오목대대여소	’17.12.13.
삼천대여소(예정)	’20.03.01.
송천대여소(예정)	’20.03.01.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4	1	3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117	52	24	35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8,050	477	5,658	1,400	9,221	521	352	42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31,081	100	1,120	313,365	16,596
소 계		324,152	100	1,077	311,490	11,585
자 동 차	승 용	274,510	84.7	395	268,209	5,906
	승 합	9,941	3.1	322	8,113	1,506
	화 물	38,690	11.9	333	34,786	3,571
	특 수	1,011	0.3	27	382	602
소 계		6,929	100	43	1,875	5,011
건설기계	굴 삭 기	2,859	41.3	20	372	2,467
	덤 프 트 럭	960	13.8	8	110	842
	지 게 차	1,678	24.2	11	1,223	444
	불도저 외 18	1,432	20.7	4	170	1,258

시민교통과 소관

□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추진	----	8
□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마을버스 운영	----	9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추진	----	10
□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11
□	시내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구축	----	12
□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수소시내버스 도입운영	----	13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14
□	승객안심을 책임지는 LED 택시운전자격증 게시운영	----	15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6

트램사업T/F팀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추진

○ 친환경 교통수단의 상징인 관광트램을 한옥마을에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한옥마을 리브랜딩 및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재탄생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한옥마을 일대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 업 비 : 30,000백만원

○ 사업규모 : 3.3km 단선, 차량기지 1개소

○ 사업내용 :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내부 순환 관광트램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시의원․관계자 무가선 저상트램 견학(오송차량기지)	: ’ 19.  2.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옥마을 현장방문	: ’ 19.  4.

○ 전주 한옥 관광트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 19.  6.

※ 수행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관광트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 ’ 19. 10.

○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	: ’ 19. 11.

□ 금후계획

○ 전주 한옥 관광트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  2.

○ 전주 한옥 관광트램 도입 기본구상용역 실시	: ’20.  2.~

※ 소형 무가선트램 설계, 노선대안 선정, 사업비산출 등

○ 사업방식 결정 및 안전검토 승인	: ’21.  1.~

○ 관광트램 공사착공 및 차량제작	: ’21.상반기

○ 관광트램 공사준공	: ’23.하반기

버스정책추진단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마을버스 운영

○ 신규 개발지역과 외곽지역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마을버스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 사 업 비 : 3,980백만원(국 2,370, 도 190, 시 1,420)

○ 사업내용

- 도시형 교통모델(마을버스) 도입‧운영

-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지간선제 : 간선버스, 지선(마을)버스]

□ 추진상황

○ 전주시 마을버스 도입 및 노선체계 수립용역 추진	: ’19. 3.~’20. 2.

○ 마을버스 도입 예정 지역 주민설명회	: ’19. 8.

○ 버스 노선 디자이너 원탁회의	: ’19. 8.~9.

○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9. 9. 30.

○ 지선노선 수립을 위한 권역별 시민의견 수렴	: ’19.11.~12.

- 4개 권역(동서남북) 15,000여명 의견 수렴(설문)

○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운영	: ’19. 12.~

○ 노사민정 버스정책협의회 운영	: ’20.  1.~

○ 지간선제 노선안 데이터 검증(한국교통연구원)	: ’20.  1.~

○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	: ’20.  1.~

□ 금후계획

○ 도입차량 및 노선안 확정	: ’20. 2.

○ 공단 위탁절차 진행(사전심사, 방침결정, 위탁 동의 등)	: ’20. 2.~5.

○ 마을버스 노선안 시민홍보 및 의견수렴	: ’20. 3.~5.

○ 마을버스 도입	: ’20. 6.

○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개편	: ’21.~22

버스정책추진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추진

○ 승용차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 서비스 악화 등 악순환을 방지하고 버스중심의 혁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생태교통 도시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 업 비 : 87,4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여 버스의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향상

□ 추진상황

○ 선진사례 조사연구	: ’19. 3.

- 세종시, 제주도, 콜롬비아 보고타‧메데진

○ 전주시내버스 혁신토론회 개최	: ’19. 4.

○ 전주시 중앙버스정류장 설치 타당성 조사	: ’19. 8.

○ 국비확보를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 건의	: ’19. 10.∼11.

-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 ’19. 11. 4.

□ 쟁점 및 대책

○ 도로용량 감소로 인한 교통체증 및 공사 민원 제기

□ 도로용량을 최소화하는 섬식 정류장 및 양문형 버스 도입 검토

□ 지속적인 시민공감대 형성 대책 마련

○ 대규모 사업비 투입에 따른 재원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건의에 따른 국비 확보

□ 금후계획

○ BRT 도입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20.3.～’21.3

○ BRT 도입 개발계획 용역	: ’21. 4.～8.

○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1.하반기

○ BRT 도입 실시설계 용역	: ’22.하반기

○ BRT 도입구간 단계별 착공	: ’23.하반기

○ BRT 도입구간 순차 운행	: ’24.상반기

트램사업T/F팀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정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와 더불어, 우리시 맞춤형 시내버스정기권을 도입하여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요금인상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사업내용 : 우리시 맞춤형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 상품종류 : 1일․2일․30일 무제한권

- (상품형태) 모바일충전형 및 카드형

- (판매방법) 모바일충전(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카드형(주요 관광안내소 및 주민센터)

□ 추진상황

○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	: ‘19. 상반기~

○ 정기권 도입 협의(이비카드사)	: ‘19. 하반기

□ 금후계획

○ ’20년 상반기 요금인상을 고려한 정기권 요금 결정	: ’20.  4.

< 요금 안>

‣ ( 1일권  5,000원) 관광객 대상, 하루 4회 이상 대중교통 유도

‣ ( 2일권  9,000원) 관광객 대상, 1일권 보다 1,000원 할인 혜택

‣ (30일권 50,000원) 고정이용객 요금할인 혜택 및 시내버스 이용 독려

○ 관광객 기념품 소장 가능한 카드형 정기권 제작	: ’20.  4.

* 카드구입 추가비용(3천원 정도)

○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운영	: ’20.  4.

○ 판로 다양화 및 시스템개발 등, 단계별 판매 확대로 정기권 사용 활성화	: ‘20.~’21.

- (초기) 모바일충전 + 현장판매 20개소 (주민센터 15개소, 관광안내소 5개소)

- (중기) 현장판매 확대 (주민센터 35개소)

- (장기) 편의점 판매 위한 개발 실시

트램사업T/F팀

시내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고도화를 통해 버스정류장 출발·도착 정보의 정확도

및 실시간 버스운행 상황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

○ 소요예산 : 440백만원

○ 사업내용

- 버스운행관련 종합정보 수집 및 통계・분석 프로그램 고도화

- 버스운행 실시간 운행 관리 기능 강화

※ 조발・결행 등 위반사항, 배차 정시성, 도착시간 준수 등 실시간 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따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자동표출 기능 구현

* 시내버스 운영현황 : 123개노선, 408대 / 5개사 984명

□ 추진상황

○ 버스운행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및 분석	: ’19. 10.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운영 선진지 견학(대구광역시)	: ’20.  1.

□ 기대효과

○ 실시간 운행 관리로 시내버스 신뢰도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버스운행 상황관제 시스템 고도화로 위반사항, 배차 정시성 등 항목별 실시간 위반 통계 확인이 가능하여 능동적인 행정처리 가능

※ 조발, 결행 등 위반사례 회사 수시 통보 → 회사 소명 → 미소명시 행정처분

□ 금후계획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 ’20.  2.

○ 시스템 구축 관련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의뢰 등)	: ’20.  2.

○ 사업 세부개발 내용 확정 및 시행	: ’20.  3.

시내버스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수소시내버스 도입운영

○ 친환경 수소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도심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친환경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전환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7,200백만원 (국 3,600, 도 1,800, 시 1,800)

○ 사업규모 : 15대     ※ 3년간 50대 확충/총사업비 22,44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소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운행

* 수소연료 효율(버스1대당) : 충전량 26kg, 충전시간 12분, 연비 13.5km/kg, 운행거리 350km

□ 추진상황

○ ‘2020년 수소시범도시사업’ 공모관련 대응	: ’19. 4. ~

○ 환경부 등 관련기관 방문 면담(8회)	: ’19. 4.~12.

○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확정	: ’19. 12.

□ 쟁점 및 대책

○ 수소시내버스는 금년 7월중으로 출고예정이나 전주 관내 수소   충전소(버스전용)는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버스 운행 차질 예상

□ 수소버스 전용충전소 준공시까지 봉동소재 충전소(’20. 7월 준공예정) 이용가능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운행(전주-봉동구간 500번대 노선)

□ 금후계획

○ 수소 시내버스 회사별 수요조사 및 확정             : ’20. 3.

○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                         : ’20. 6. ~

○ 수소시내버스 노선 확정 및 시범운행                : ’20. 8. ~

시민교통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763백만원(기 1,442, 도 113, 시 208)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

-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 운영대수 : 59대 (콜택시 55, 셔틀버스 4) ► 이용등록자수 : 2,876명 ► 운영방법 :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

□ 추진상황

○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콜택시 9, 셔틀버스 1)	: ’19. 6.~11.

○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관련 전주시 조례 개정	: ’19.  9.

○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업무협약 체결	: ’19.  9.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운행	: ’19. 10.

○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개시	: ’19. 11.

□ 금후계획

○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20. 2.

○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 ’20. 2.~12.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노후차량 대·폐차	: ’20. 2.~12.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 사업 추진	: ’20. 2.~12.

○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 ’20. 2.~12.

택시팀

승객안심을 책임지는 LED 택시운전자격증 게시운영

○ LED 전자매체를 이용한 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 구축운영으로  주·야간 가시성을 높여 택시승객의 신뢰성과 안전성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6.

○ 사 업 비 : 78백만원 (20,000원 × 3,859대)

○ 대    상 : 총 3,859대(개인택시 2,338, 일반택시 1,521)

○ 게시방법

- (기존) 택시 조수석 앞 유리 등에 일반용지 부착

- (변경)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택시 빈차등 뒷면 LED 부착

□ 추진상황

○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 사업 관련 자체 협의 진행	: ’19. 7.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	: ’19. 9.

□ 쟁점 및 대책

○ LED 게시대 부착으로 인한 운전 방해요인 해소 필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의견 수렴) 적정 부착위치 및 밝기(조도) 협의

□ (운수종사자 의견 수렴) 설치 이후 야간운전시 운전 불편 여부 실태 조사 (밝기 조정 등)

□ 금후계획

○ 운송사업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의견수렴 및 협의	: ’20. 2.

○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 의뢰(공개입찰)	: ’20. 3.

○ 공사 착수·검수·준공	: ’20. 4.~6.

화물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8년)

○ 사 업 비 : 14,500백만원 (토지매입 8,200, 시설비 6,300)

○ 사업규모 : 41,680㎡(12,600평) / 370면, 관리동·편의시설 등

□ 추진상황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 ’18. 12.~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잠정 중단	: ’19.  6.

○ 화물연대 및 입주자대표 간담회	: ’19.  9.

- 차고지 주차면수 축소,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추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논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 간담회(각동 대표)	: ’19.  9.

○ 진출입로 변경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19. 12.

□ 쟁점 및 대책

○ 공영차고지 조성반대 집단민원에 따른 공사중단 및 공기 지연

□ 주민과의 합의점 도출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

□ 주차면수 축소 및 진출입로 변경안 마련, 제2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추진

□ 금후계획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실시설계변경(진출입로 변경 등)	: ’20.  3.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재착수 및 준공	: ’20. 12.

○ 공영차고지 추가조성 검토	: ’20. 12.

교통안전과 소관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18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19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20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	21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외수입 징수	----	22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3
□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	24

교 통 안 전 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 제고를 위한「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통카드 지원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도 30, 시 70)

○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만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하여 실제운전자 한정

○ 지원규모 : 1,000명

○ 지원내용 : 10만원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1매 지급(1회 한정)

○ 추진절차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취소처분결정통지서	□	교통카드 지원 신청	□	신청자 검토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카드발급 및 지급
신청자 → 경찰서, 면허시험장 (당일발급)		신청자→ 동주민센터 (실제운전증빙서류 및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취소명단통보(경찰서등) ・지원신청자 통보(동주민센터) ・서류검토, 대상자확정(시)		・카드발급(시) ・카드지급(동)

□ 추진상황

○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 경찰서(완산・덕진) 및 전북면허시험장 협의	: ’19. 12.

-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처분 취소 결정통지서 교부

- 고령운전면허 실효자 명단통보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 ’20.  1.

-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교통카드 시안 협의 등

□ 금후계획

○ 사업 시행                                          : ’20. 2.~12.

교 통 안 전 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주차난 심각지역 내 학교,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방주차장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대상 :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 규    모 : 부설주차장 15개소,  1,200면 이상 개방

○ 사업내용 : 혼잡지역 인근 대형건축물(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개방 시 시설개선비 지원(2천만원 이내)

○ 지원근거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

□ 추진상황.

○ 2019년 무료개방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 ’19. 3.~12.

- 10개소, 876면, 185백만원 (교회 6, 공동주택 3, 학교 1)

○ 지속적인 주차공유 유도를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 계획수립 :	’19. 12.

- 2년 개방기간 종료 후 연장개방 시 개방면수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 시설보수비 지원

○ 2020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공고(홍보) : ’20. 1.

□ 금후계획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일부개정	: ’20. 2.

○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 2.

○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0. 3.

○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개선공사 및 보조금 지원	: ’20. 3.~

○ 무료개방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	: ’20. 5.~

교 통 안 전 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335백만원 (균특 1,475,  시비 2,860)

○ 규    모 : 4개소, 150면 정도

○ 사업내용 :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 만성지구 주차장용지(주5) 매입	: ’18. 6.~’19. 2.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 3.~7.

□ 평화1동 공영주차장

○ 평화1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19. 6.

○ 평화1동 공영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 ’19. 6.~’20. 1.

□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매입	: ’19. 6.~12.

□ 서서학동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 서서학동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부지추천	: ’19. 11.

□ 금후계획

○ 평화1동 및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 2.~6.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 ’20. 2.~

○ 서서학동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및 매입	: ’20. 3.~

○ 평화1동 및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 ’20. 6.~12.

주 차 지 도 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기대

□ 일반현황

○ 기본 단속시간 : 07시~22시

※ 점심시간, 심야시간 단속유예(11:30∼14:00, 22시∼익일 07시)

○ 단 속 반 : 13개반  27명 (완산 - 7개조 15명, 덕진 - 6개조 12명)

- 야간 및 공휴일 : 구청별 2개조 4명, 자전거순찰대 : 10명(목~일 17시~22시)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 254대 (일반 210대, 스쿨존 40대, 노인보호구역 4대)

□ 추진상황

□ 보행구간 즉시 단속시행으로 보행안전 환경개선

○ 객사길 주변, 영화의 거리 무인단속장비 8대 운영	: ’19. 6. 10.~

○ 전라감영 주변, 웨딩거리 무인단속장비 5대 추가운영	: ’20. 5.∼

□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강화 지속운영  * 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 단속지역(5개소*), 노선(전체), 시간(07시~22시) 확대	: ’19. 2. 11.~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예 없음

□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시간선택제 임기제 10명)

○ 교통혼잡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위주 우선배치

- 완산구 :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풍남문), 특성화거리(영화의거리, 웨딩거리 등)

- 덕진구 : 전북대구정문, 모래내시장, 전주역(첫마중길), 혁신도시

○ 사전계도 후 취약지역 집중단속 : 단속공백시간 민원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강화 (총 254대)

○ 기부채납 및 신규설치 무인단속장비 행정절차 이행 및 단속시행  : 연중

○ 노후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 30대(단속거리 확대 및 장비교체 등)	: ’20. 상반기

□「주민신고제」단속강화(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 4개구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대상    : ’19. 4. 17.~

○ 대 시민 홍보 지속 실시 : 문자알림, 현수막게첨, 시정소식지 배포, BIT표출 등

□ 「어린이보호구역」단속강화(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검토)

○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강화	: ’19. 12. 16.~

※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 인상 검토 중 : 기본 2배 → 3배

□ 금후계획

○ 3개부서(교통안전과, 시민교통과, 자전거정책과) 특별 합동단속 시행  : 연 2회

○ 대 시민 주차질서 계도 및 홍보                        : 연중

□ 언론, 문자알림서비스, BIT 표출, 공공현수막, 주민홍보물 배포 등

체 납 징 수 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외수입 징수

○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자를 유형별로 체납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2019년 과징현황

(‘19.12.31.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목표대	전년대
계	16,587	40,937	17,022	2,635	21,280	41.6	102.6	2.7↑
현년도	11,906	16,490	13,063	0	3,427	79.2	109.7	0.7↑
과년도	4,681	24,447	3,959	2,635	17,853	16.2	84.6	1.1↓

※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6.2억↑ 징수율 2.7%↑ 체납액 15억↓

(주요과목 :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 추진상황

○ 2019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역대 최대액 징수 : 170억원

※ 세입 지속적 증가 : (15년) 125억, (16년) 153억, (17년) 158억, (18년) 164억

- 현년도 : 주정차 과태료 세입 직전연도 대비 9억원↑

· 체납자에게 투트랙(문서+문자)안내로 체납 장기화 예방, 세입 조기징수

·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생활불편 신고 증가, CCTV성능개선 등

- 생계형 체납자 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인식 전환, 자진납부유도 : 영치 362대 3억

□ 금후계획

○ 2020년 세입목표 안정적 확충 : 170억원

○ 체납 발생 즉시 신속한 안내 및 맞춤형 납부유도로 체납액 감축

- 체납원인 및 체납유형 분석 후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납부 능력있는 체납자 징수 강화 : 부동산·예금압류, 번호판영치, 공매 추진 등

※ 체납액 지속적 감소 : (15년)338억, (16년) 290억, (17년) 255억, (18년) 227억, (19년) 213억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기반 강화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 : 연 3회

- 체납 및 5개년 결손처분자 전국재산조회로 신속한 채권확보 : 분기별 추진

- 차령초과 폐차말소차량에 대한 체납안내로 세입 조기징수

○ 홍보강화 : 즉시 단속구역 등 과태료 사전예방 강화, 자동차 고충민원 상담 등

교통시설팀

5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반사경
수 량	28,605	L=3,764km 횡단보도 5,221개소	11,802개	11,920개	2,182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677백만원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677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00	□차선도색 : L=356km □횡단보도 도색 : 350개소
인도 턱낮춤 및 주변정비사업	120	□횡단보도 턱낮춤(양쪽) : 6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403	□표지판 정비 600개소 □반사경 정비 200개 □시선유도봉 정비 2,900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200	□표지판 정비 400개소 □어린이안전휀스 설치 및 보수 160경간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관리	201	□기존시설 유지보수 6,395경간(L=12,790m) □기존시설 정비 L=1.7km □신규 설치 L=2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3	□신호등 신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8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및 보수	100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50개소

□ 금후계획

○ ‘20년도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20. 2.~12.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교 통 정 보 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설 추가 구축으로 신뢰도 높은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550백만원 (국 1,530,  시 1,020)

○ 사업규모 : 지능형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차로감시 CCTV, 도로안내 전광판 등 신설

- (현장시스템) 자가망(3km), 감응신호 11개소, 노변기지국(RSE) 1개소, 교차로 CCTV 56개소, 도로안내전광판(VMS) 3개소

- (센터시스템) 교통량정보 분석서버 등 H/W 3식 및 S/W 3식

□ 추진상황

○ ’20년 국토교통부 ITS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 ’19. 8.

○ ITS 국고보조사업 선정	: ’19. 9.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 1.

□ 기대효과

○ 교차로감시 CCTV 설치를 통한 주요 교차로 돌발상황 파악 및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도로안내전광판(VMS) 설치로 시외 진·출입 도로 정체상황 등 안내

○ 긴급차량 우선신호 부여체계 구축으로 긴급차량 현장 도착시간 최소화

□ 금후계획

○ 구축사업 실시설계 추진	: ’20. 2. ~ 5.

○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 4. ~ 5.

○ 사업 발주 및 계약	: ’20. 5. ~ 6.

○ 현장시스템 및 센터시스템 구축	: ’20. 6. ~12.

자전거정책과 소관

□	시민참여 자전거 행진	----	26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27
□	공영자전거 활성화 추진	----	28
□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	29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30

자전거정책․문화팀

시민참여 자전거 행진

○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2. ~ 12.

○ 사 업 비 : 162백만원(국 100,  시 62)

○ 대    상 : 전주시민 등

○ 사업내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

- 자전거 함께 타기, 테마 이벤트 등을 통한 이용 공감대 조성

- 자전거인프라 등 벤치마킹을 통한 자전거 정책 반영

□ 추진상황

○ 시민 자전거 타는 날 운영(5회, 1,693명)	: ’19. 3.~11.

○ 각계각층 자전거 투어(6회, 170명)	: ’19. 5.~11.

○ 전주 자전거 한마당축제 개최(LX 공동)(1회, 1,600명)	: ’19. 10. 26.

□ 추진계획

○ 2020년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행안부 공동)	: ’20. 4. 24.~25.

- 기념식, 전시회, 안전(체험)교육, 학술대회, 퍼레이드 등

○ 자전거 투어(시범학교 학생, 일반시민) (7회)	: ’20. 4.~11.

- 현장체험학습, 자전거도로 벤치마킹 등 정책 제안

○ 시민 자전거 타는 날 운영(4회)	: ’20. 5.~11.

- 월별 테마가 있는 자전거 타는 날 운영으로 시민 관심도 제고

○ 전주 자전거 한마당 축제 개최	: ’20. 10. 24.

자전거정책․문화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생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에 대한 홍보와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55백만원

- 안전교실 50, 어린이면허시험 15, 자전거보험 300, 홍보 90

○ 대    상 : 전주시민

○ 사업내용

-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이용방법 및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이론교육

- 자전거 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및 안전모 지원

-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성숙한 이용문화를 위한 TV․라디오 등 방송 홍보

□ 추진상황

○ 2019년 자전거보험금 지급(474명, 340백만원)	: 연중

○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193회, 9,231명)	: 연중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 및 면허증 발급(17회, 372명)	: 연중

○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홍보(102회)	: 연중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200회)	: ’20. 3.~12.      - 자전거 이용방법, 관련법규 등 이론 및 실기교육 병행 실시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실시(18회, 400여명)   : ’20. 3.~11.

-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자전거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 전주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 ’20. 3. 15.

- 기간/대상 : ’20. 3. 15. ~ ’21. 3. 14./전주시 주민등록 시민(외국인)

- 보장내용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TV․라디오 등 방송 홍보  : ’20. 3.~12.

- 청취용 캠페인 제작 및 방송3사 및 라디오 송출

자전거문화팀

공영자전거 활성화 추진

○ 친환경 생태교통문화 확산에 따라 공영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여소를 확충하고 시민공모를 통한 명칭을 제정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3백만원

○ 대    상 : 전주시민

○ 사업내용

- 공영자전거 시민 현장체험 프로그램 확대운영

- 전주시 천변 자전거둘레길 연결 권역별 대여소 설치 및 확대운영(아중리)

- 전주시 공영자전거 공모를 통한 명칭 제정

□ 추진상황

○ 권역별 공영자전거대여소 설치(삼천, 송천)	: ’19. 12.

○ 전주시 공영자전거 명칭 공모계획 수립	: ’20.  1.

○ 공영자전거 대여소 추가 장소(아중리) 협의	: ’20.  1.

□ 금후계획

○ 전주시 공영자전거 명칭 공모 및 선정	: ’20.  2.

○ 초․중학교 및 시민 공영자전거 체험단 모집 및 운영(월 1회)	: ’20.  4.

○ 시민공영자전거 대여소(아중대여소) 설치 확대 운영	: ’20.  8.

자전거시설팀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 생태교통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간선도로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88백만원(이월예산)

○ 사업규모 : 3개노선(기린대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14.6km, 폭 1.0~2.5m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개설 연차별 계획(5년) 우선순위】

연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개 노선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홍산로 송천중앙로	백제대로 가련산로	천잠로 온고을로

□ 추진상황

《기린대로(호남제일문∼가련광장)》

○ 자전거도로 개설 완료	: ’19. 12.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 콩쥐팥쥐로 / 장승배기로》

○ 기린대로(한벽교∼가련광장)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

- 용역일시중지 (버스 BRT 사업과 자전거도로 병행 검토 필요)

○ 콩쥐팥쥐로(서전주아울렛∼혁신도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2.

○ 장승배기로(꽃밭정이 네거리∼버즈 아울렛) 공사 발주	: ’19. 12.

□ 금후계획

○ 콩쥐팥쥐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20. 2.~ 6.

○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	: ’20. 3.~ 6.

○ 기린대로 버스 BRT 사업과 병행 협의 추진	: ’20. 2.~12.

자전거시설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100백만원

○ 사업대상 : 4개노선(견훤로, 쑥고개로, 안덕원로, 삼천) 13.6km 등

○ 사업내용

- 도로 및 하천 자전거도로정비, 턱 낮춤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

- 자전거보관대,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등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합 계	5개 사업	2,100
자전거 도로정비	◦주요노선 자전거도로정비 : 2개노선(견훤로, 쑥고개로) ∙ L=6.5km, 자전거도로분리 및 노면정비 등	1,600 (일반회계)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 안덕원로 일원 ∙ L=1.1km, 보행공간분리, 노면정비, 횡단도설치 등 (행안부 공모사업)	390 (특교 190, 시비 200)
하천 자전거 도로정비	◦삼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및 확포장 ∙ 삼천교～홍산교 좌안 L=6km, B=3.0 ⇒ 4.0m 확장 (인도 2.5, 자전거도로 1.5)	50 (특별회계)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노후 보관대 교체 및 신설 등 연중 유지관리	50 (특별회계)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 등	10 (특별회계)

□ 추진상황

○ 주요노선 및 사고위험지역(견훤로, 쑥고개로, 안덕원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 12.

○ 삼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발주	: ’20.  1.

□ 금후계획

○ 주요노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사 추진	: ’20. 3.~ 6.    ○ 사고위험지역(안덕원로) 및 삼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	: ’20. 3. ~ 11.

○ 노후 보관대 정비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 연중

차량등록과 소관

□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운행관리	----	32
□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34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35
□	건설 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36

관  리  팀

○ 차량소유자의 차량관련 의무사항 이행 및 자동차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선의의 피해 방지 및 차량 안전성 확보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운행관리

□ 사업개요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촉구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차량 관리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

○ 불법명의 자동차(자동차 운행정지)관리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추진계획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촉구】

○ 책임보험 가입촉구 1,2차 안내(보험회사)

○ 보험 미가입 확인자 가입촉구서 발송(1․2․3차, 연 14,600건)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감경․독촉, 연 46,000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차량 관리】

○ 사전안내 : 개인별 1․2․3차 안내 (교통안전공단)

- 검사 기한내 미검차량 검사기간 경과통지

▪ 검사기간 경과 10일 이내 1차 안내(연 8,900건), 20일 이내 2차 안내(연 5,000건)

▪ 검사기간 30일 경과한 차량 검사명령 (3,400건)

○ 자동차 정기검사 미 검사 및 지연 검사자 과태료 부과(연 17,000건)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근절】

○ 위반차량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및 과태료 1백만원이하 부과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

○ 불법명의자동차 발견 즉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다 적발시 직권말소등록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징수목표 : 30억원(현년도 9, 과년도 21)

○ 징수대상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 미검사 차량, 과징금 등

○ 체납과태료 안내문 및 고지서 정기발송

○ 체납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 금후계획

○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강화 (유인물, 현수막 등)

○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행정명령 미이행시 고발조치

○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자 고발조치

○ 성실 납부자를 위한 맞춤형 분할납부제도 운용

○ 체납자에 대한 상시 징수독려

등  록  팀

○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현    황

○ 자동차 등록 민원

(’19.12.31.기준 / 단위 : 건)

계	신규등록	변경	이전	말소	압류
612,926	28,223	83,842	82,315	11,756	406,790

※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 324,152대

- 승용 274,510, 승합 9,941, 화물 38,690, 특수 1,011 (1세대당 보유대수 : 1.18대)

□ 추진상황

○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및 안내 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2명)	: ’19. 1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및 운영	: ’19. 6.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절차 안내문 발송	: 매월

○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 안내문 홈페이지 및 과 게시판 게시	: 매일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 연2회

□ 금후계획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신고 이행 홍보 강화

○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친절평가 카드제 등 고객품질 평가제 실시

○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자를 위한 사전상담 헬프데스크 운영

○ 운행정지 신청 대포차량 운행사실여부 수시확인 및 직권말소 추진

【민원편익 증진】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신규 및 저당) 통합창구 운영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운영 확대

의무보험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미해결 사건을 일소하고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손실 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대    상 : 미처리 사건, 신규발생 사건

○ 처리절차

- 사건접수 ⇨ 출석요구･소재수사 ⇨ 피의자신문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 사업내용

- 의무보험 미 가입 적발 차량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2회 이상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및 오류 통보자 내사종결, 타 시･군 전출자 사건이첩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추진상황

(19.12.31.기준 / 단위:건)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중	처리율 (%)
	계	이 월	신 규
2019년	4,848	1,683	3,165	3,594	1,254	74.1
2018년	5,228	2,183	3,045	3,545	1,683	67.8
2017년	7,919	3,169	4,750	5,736	2,183	72.4

□ 추진계획

○ 처리 목표 : 3,100건 (검찰송치 1,700건, 타 시･군이첩 1,200건, 범칙금 200건)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부

○ 미 출석자 및 출석 불응자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로 공소시효 도과방지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홍보 추진(안내문 발송 등)

건설기계팀

건설 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건설현장 및 도로운행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 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건설기계사업장 지도단속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 건설기계 정기검사안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 추진계획

【건설기계사업장 지도단속】

○ 점검대상 : 건설기계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사업장

○ 점검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점 검 자 : 건설기계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명예감시원

○ 점검내용 :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등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관리】

○ 대    상 : 건설기계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 점검내용 : 주기장, 작업장 등 기준시설 적합여부 확인

【건설기계 정기검사안내】

○ 검사안내 : 매월 공문 발송

- 검사기간 도래 안내 : 검사 전 1개월

- 최고 : 기간 경과 1개월 후

- 재최고 : 기간 경과 2개월 후

○ 검사기관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전북검사소

○ 미검자 조치 : 정기검사 불합격자 재검사, 고발조치, 직권말소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 발급현황 : 연 2천건 (2019년 2,006건)

○ 면허현황 : 18,050건 (불도저 외 19종)

○ 면허발급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 이수증 혹은 자격증 취득 후 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 시    행 : 2019. 03. 19.

○ 갱신주기 : (만 65세 이상) 5년 / (만 65세 미만) 10년

○ 검사안내 : 총 3회 (일반․등기우편)

○ 구비서류 : 기존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건강검진 통보서

○ 미수검자 :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리

○ 수검현황

(2019. 12. 31. 기준)

적 성 검 사 기 간		’19.3.19. ~ ’19.9.19.	’19.3.19. ~ ’19.12.19.	’19.3.19. ~ ’20.3.19.	’20.1.1. ~ ’20.12.31.
대 상 자	5,908명	면허증 취득 20년 이상 경과	면허증 취득 15년~19년	면허증 취득 9년 ~ 14년	2010년도에 면허증 취득
		2,262명	1,050명	2,207명	389명
검사완료	3,431명 (58.1%)	1,829명(80.1%)	787명(75.0%)	815명(36.9%)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 부과대상 및 부과액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최고 40만원)

-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최고 60만원)

- 건설기계 등록지연 및 이전지연 (최고 20만원)

○ 납기내 납부독려 및 미납자 채권확보

□ 금후계획

○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 건설기계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 면허증 발급 처리시간 단축 및 만족도 제고

○ 적성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우편발송 및 거주지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