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3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3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3월 1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및 애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 보유액 증대가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2,060,000천원으로 증액 편성(1회 추경 1,000,000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조성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582,495	1,060,000	1,600,000	△540,000	3,042,495
변경예산액	3,582,495	2,060,000	1,600,000	460,000	4,042,495
증 감	0	1,000,000	0	1,000,000	1,000,000

3. 검토의견

가. 본 기금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 1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추가 발생되어 지방기본법을 근거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10억 원의 추가 기금을 마련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08		제출연월일 : 2020. 3.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및 애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 보유액 증대가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2,060,000천원으로 증액 편성(1회 추경 1,00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조성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582,495	1,060,000	1,600,000	△540,000	3,042,495
변경예산액	3,582,495	2,060,000	1,600,000	460,000	4,042,495
증 감	0	1,000,000	0	1,000,000	1,000,000

○ 변경내역

3. 관련규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및 애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보유액 증대가 필요한 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액을 1,060,000천원에서 2,060,000천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⑶ 설치년도 : 199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경영지원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100여개 업체, 167억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582,495	1,060,000	1,600,000	△540,000	3,042,495
변경예산액	3,582,495	2,060,000	1,600,000	460,000	4,042,495
증 감	0	1,000,000	0	1,000,000	1,0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 초	3,042,495	0	0	3,042,495
변 경	4,042,495	0	0	4,042,495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융자는 운전·창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한도액은 제조업체 3억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은 2년이내 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

- 이차보전금(벤처·여성·장애인 등 3.5%, 일반 3.0%) 지원

※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 한도액 5억원 이내/ 융자기간 3년 이내

⑷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4,642,495	5,642,495	1,000,000	합 계	4,642,495	5,642,495	1,000,000
전입금	1,000,000	2,000,000	1,000,000	비융자성사업비	1,600,000	1,600,000	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3,582,495	3,582,495	0	예치금	3,042,495	4,042,495	1,000,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60,000	60,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60,000	6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60,000	60,000	0
		216 이자수입		60,000	6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0	60,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82,495	5,582,495	1,000,000
	710 보전수입 등			3,582,495	3,582,495	0
		714 예치금회수		3,582,495	3,582,495	0
			714-01 예치금회수	3,582,495	3,582,495	0
	720 내부거래			1,000,000	2,000,000	1,000,000
		721 전입금		1,000,000	2,000,000	1,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	2,000,000	1,000,000
수 입 합 계				4,642,495	5,642,495	1,000,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증 감
산업․중소기업						4,642,495	5,642,495	1,000,000
	산업․중소기업일반					4,642,495	5,642,495	1,000,000
		지방중소기업지원				1,600,000	1,6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1,600,000	1,6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600,000	1,600,000	0
					307 민간이전	1,600,000	1,600,000	0
					307-08 이차보전금	1,600,000	1,600,000	0
		재무활동				3,042,495	4,042,495	1,000,000
			보전지출			3,042,495	4,042,495	1,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042,495	4,042,495	1,000,000
					602 예치금	3,042,495	4,042,495	1,000,000
					602-01 예치금	3,042,495	4,042,495	1,000,000
지 출 합 계						4,642,495	5,642,495	1,000,00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19,723,062	15,400,000	0	0	0	0	4,321,739	1,323	15,012,880	15,012,880	0	0	0	0	0	4,710,182
2015년	64,378	0	0	0	0	0	64,378	0	1,521,040	1,521,040	0	0	0	0	0	△1,456,662
2016년	1,070,856	1,000,000	0	0	0	0	70,856	0	1,351,990	1,351,990	0	0	0	0	0	△281,134
2017년	565,168	500,000	0	0	0	0	65,168	0	1,281,432	1,281,432	0	0	0	0	0	△716,264
2018년	2,517,852	2,500,000	0	0	0	0	17,852	0	1,138,831	1,138,831	0	0	0	0	0	1,379,021
2019년	1,024,652	1,000,000	0	0	0	0	24,652	0	1,077,300	1,077,300	0	0	0	0	0	△52,648
2020년	2,060,000	2,000,000	0	0	0	0	60,000	0	1,600,000	1,600,000	0	0	0	0	0	460,000
계	27,025,968	22,400,000	0	0	0	0	4,624,645	1,323	22,983,473	22,983,473	0	0	0	0	0	4,042,495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 초	변 경
합 계		3,635,143	3,582,495	3,042,495	4,042,495	460,000
예치금	소 계	3,635,143	3,582,495	3,042,495	4,042,495	460,000
	농협은행	3,635,143	3,582,495	3,042,495	4,042,495	4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