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3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3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3월 1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 및 자금악화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출보증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등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

○ 또한, 우리시 사업체 중 83.9%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필요

* 출연금의 10배까지 대출보증 가능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그동안 전주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09		제출연월일 : 2020. 3.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 및 자금악화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출보증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코로나19’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등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

○ 또한, 우리시 사업체 중 83.9%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필요

* 출연금의 10배까지 대출보증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① 「전주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김봉정

김현도

윤선영

281-2397

출    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0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0년 추경예산	☑ 일반회계	생활경제활성화 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0년 제368회 임시회

출연대상

○ 대    표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대표)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 주된사업

·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출    연

필 요 성

○ 전북권 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미참여 중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체가 많아 전주시에서 자금지원이 필요

근거‧법령

○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과의견

○ 전주시는 사업체 중 83.9%가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필요

첨부자료

○ 출연기관 현황

○ 출연사업계획 및 산출비용

○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조 례 :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63-230-3333
										홈페이지 : www.jbcredit.or.kr
주요연혁	- 2002. 12 재단설립 - 2013. 12 군산지점 개점 - 2014. 05 정읍지점 개점 - 2015. 09 남원지점 개점 - 2015. 12 익산지점 개점 - 2018. 01 본점 이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19.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4명				40명(이사장제외), 13명(무기계약직)					1명(대체인력 4명 제외)
임 원 (‘19.12.31.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		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12.29~2020.12.28
	이 사		나○○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당연직
	이 사		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당연직
	이 사		김○○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2018.02.27~2020.02.26
	이 사		김○○		전북은행 부행장					2018.02.27~2020.02.26
	이 사		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2019.05.14~2021.05.13
	이 사		하○○		전국상인연합회장					2018.12.05~2020.12.04
	감 사		최○○		공인회계사					2019.02.12~2021.02.11
주요기능	-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자본금1」 (단위:백만원)		149,381 (2019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026 (2019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3,669
	예산액2」	38,596		41,980		52,934
									부채	24,288
	지자체 지원액3」	7,280		4,920		2,820
									자본	149,381
손익현황(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16					20,823			△8,907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5

□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안정지원 및 자립지원 도모로 서민경제 활성화

○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미시행하고 있고, 전주시 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 재원규모 : 100억(출연금의 10배)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전주시 소재 3개월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표자 신용등급 3등급이하(3~7등급)

- 전주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 사업내용 : 보증서 담보를 통한 채무보증 및 이차보전

- 보증한도 : 업체당 4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 이차보전 : 1%초과~최대5%(5년이내)

○ 출연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 추진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후 출연

□ 사업비 산출기초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산출기초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0	- 보증재원출연 : 1,000백만원 출연금 10배 보증으로 최소 250개업체 지원

□ 기대효과

○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영안정 유지

○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화 및 지역경제 안정화 유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차보전 지원만 시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 시군 중 전주시 소상공인의 비율이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이 없어 전북신보의 재원으로만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 있어

○ 소상공인 수가 많은 전주시 출연 요구가 절실하여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추경예산 편성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	: ‘20. 3.

○ 출연금 출연 및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20. 4. ∼

○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1,000
1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1,000	신규사업 (시비)

1.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지출항목	예산액(백만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0
보증재원	1,000	- 보증재원출연 : 1,000백만원 출연금 10배 보증으로 최소 250개업체 지원

참고		출연근거 및 관련법령

○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근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목적, 기본재산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