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1.(수)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 및 자금악화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출보증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코로나19’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등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

○ 또한, 우리시 사업체 중 83.9%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필요

* 출연금의 10배까지 대출보증 가능

3. 관련법령

① 「전주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그동안 전주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전주시 중소

기업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참고	전북신용보증재단 협약 시·군 주요현황 등

□ 13개 시군 운용내용(미체결:전주)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시행일	출연금			지원기준		이차보전	‘19년 보증현황
		누계	`19년	`20년	지원한도	신용등급		건수	금액
군산시	`12.03.26.	3,350	1,900	200	5천만원	3등급 이하	1.7%초과 5%이내	508	9,853
익산시	`15.04.01.	1,000	-	-	2천만원	4등급 이하	3%이내	153	2,527
정읍시	`12.03.02.	670	150	150	3천만원	4등급 이하	2%초과분	80	1,374
남원시	`13.01.14.	700	100	100	3천만원	4등급 이하	2%이내	47	798
김제시	`14.02.17.	380	100	100	3천만원	4등급 이하	4%이내	26	486
완주군	`10.11.01.	230	30	-	2천만원	5등급 이하	3%이내	1	20
진안군	`17.11.28.	200	100	100	3천만원	7등급 이상	3%이내	31	658
무주군	`12.06.29.	450	70	70	3천만원	5등급 이하	5%이내	29	502
장수군	`14.04.02.	300	50	70	3천만원	5등급 이하	2%초과 3%이내	20	505
임실군	`15.04.20.	200	50	50	3천만원	3등급 이하	1%초과 4%이내	29	540
순창군	`18.03.08.	50	-	-	3천만원	7등급 이상	4%이내	6	113
고창군	`16.12.20.	465	225	183	3천만원	5등급 이상	4%이내	88	2,183
부안군	`14.06.05.	680	300	300	3천만원	4등급 이하	3%이내	145	2,534
계		8,675	3,075	1,323				1,163	22,093

※ 다수 지원기준 - 보증한도 : 3천만원, 신용등급 : 4등급이하, 이차보전율 : 3%이내(5년이내)

□ 특례보증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비교

구 분	특례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신청대상	담보가 없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매출액, 신용등급 제한 없음
융자한도	2천∼5천만원(협약에 따라)	2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채무보증 : 대출금 100% - 이차보전 : 2∼5%(협약에 따라)	- 이차보전 : 일반 3%, 여성·장애인·벤처·바이전주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