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0.(화) ~ 3. 13.(금)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1조 9,528억원

⇨ '20년도 본예산  1조 8,985억원 대비 543억원(2.86%↑) 증가

- 일반회계 : 17,299억원 (본예산 16,756억원 대비 3.24%인 543억원 증)

- 특별회계 : 2,229억원 (변동없음)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7,811억 (253억⇑ / 기정액 대비 3.36%⇑)

- 2020년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마을만들기 한마음워크숍)	0.05억(⇑0.05억)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2.1억 (⇑2.1억)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2억 (⇑0.5억)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0.8억 (⇑0.8억)

-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	250억(시비) (⇑250억)

○ 보건소 : 335억(⇑5.1억)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1억)

- 코로나 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1.2억(⇑1.2억)

- 코로나 19 대응 소득 인건비 지원	0.4억(⇑0.4억)

-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확충	2.5억(⇑2.5억)

3. 검토의견

○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제한으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특례보증금 지급 등 346억과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 지원에 11억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장비확충, 인력지원비 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으로는 생활복지과의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억,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0.53억,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에 0.8억, 경제적 위기가구 5만명의 기본소득 지원에 250억원을 계상하였고,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관련 인건비 성립전 예산 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 방역 경비 1.2억, 음압시설 확충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에 필수적인 방역 및 관련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과, 감염병에 더 취약한 아동, 노인, 저소득층의 방역물품 지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등 집행이 시급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코로나 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은 250억원의 막대한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더불어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1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