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4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東山)을 사용한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법정동)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여의동2가(법정동)로 변경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안 별표)

- 덕진구 동명에서 동산동 삭제

- 덕진구 여의동 관할구역 변경: 여의동 일원 ⇨ 여의동 일원, 여의동 2가 일원

4. 관계규정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0.2.14. ~ 3.5.(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여의동(행정동)내 법정동 관할구역중 동산동을 여의동2가 일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임

※ 제363회 임시회(2019년 9월)시 행정동인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2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東山)을 사용한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법정동)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여의동2가(법정동)로 변경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안 별표)

- 덕진구 동명에서 동산동 삭제

- 덕진구 여의동 관할구역 변경: 여의동 일원 ⇨ 여의동 일원, 여의동 2가 일원

3.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0.2.14. ~ 3.5.(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덕진구의 동산동란을 삭제하고, 여의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덕진구	여 의 동	여의동 일원, 여의동2가 일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동명칭과 관할구역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덕진구	진 북 동	진북동 일원
	인 후 동	1가․2가 일원
	금 암 동	금암동 일원
	덕 진 동	1가․2가 일원
	팔 복 동	1가․2가․3가․4가 일원
	우 아 동	1가․2가․3가 일원
	산 정 동	산정동 일원
	금 상 동	금상동 일원
	호 성 동	1가․2가․3가 일원
	전 미 동	1가․2가 일원
	송 천 동	1가․2가 일원
	화 전 동	화전동 일원
	용 정 동	용정동 일원
	성 덕 동	성덕동 일원
	반 월 동	반월동 일원
	원 동	원 동 일원
	고 랑 동	고랑동 일원
	여 의 동	여의동 일원, 여의동 2가 일원
	장 동	장 동 일원
	만 성 동	만성동 일원
	중 동	중 동 일원
	남 정 동	남정동 일원
	도 도 동	도도동 일원
	강 흥 동	강흥동 일원
	도 덕 동	도덕동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