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4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3.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33,638.4	61,143		부서(2개과), 사업(2건)
	완산구 고사동 340-1	토지	15,150.4	26,270	2020.6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문화정책과)
		건물	2,099	478
		건물(신축)	15,847	33,100	2023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건물(신축)	542	1,295	2020.11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농업정책과)
처분	계		9,811.9	25,500
	덕진구 송천동2가 1315	토지	9,811.9	25,500	2020.6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문화정책과)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개요>

- 용   도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

영상문화관, 영상산업관, 공영주차장, 다목적야외광장 등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340-1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6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150.4㎡ 건물연면적 15,847㎡

신축(지1/지상4층 4,958㎡), 개축(지상3층 2,099㎡),

지하주차장(2,149㎡),야외다목적광장(6,641㎡)

- 소요예산 : 59,848백만원(국비 16,550, 시도비 43,298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부지 및 건물매입 26,748백만원

건축비 31,300백만원, 용역비 1,800백만원 등

○ 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 옥토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독립·대안의 전주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 및 개최 공간, 국내·외 독립영화의 메카이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립영화의 집』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영상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부지마련은 전주시 소유부지(송천동 2가 1315)인 체비지를 사업부지(고사동 340-1,옥토주차장)와 교환 후, 차액 납부하여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 교환부지(송천동2가 1315) : 가)감정 255억/사업부지(고사동340-1) : ‘19.4) 감정평가 267억

나.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 사업기간 : 2019. 10. ∼ 2020. 11.

- 총사업비 : 1,295백만원(도비 350백만원, 시비 945백만원)

․ 건축비 1,235백만원, 용역비 60백만원 등

- 사업규모 : 연면적 542.50㎡(164평), 건축면적 338.45㎡ /지상2층

○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농산물의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하여 유통 전 신속한 검사를 통해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되도록 시비 투자가 최소화되고 운영주체를 명확화 하는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추진배경
‣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17. 12. 27) - ‘20년까지 전국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시 - 농산물 현장검사소 미설치 지역 인력 및 국비 지원 지시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송천동 도매시장내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계획 시달(‘18. 12. 26) ※ 전주시는 검사소 입주 건물제공,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시설 설치 및 운영(인력포함)

※ 운영주체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연구관1, 연구사5명)

- 경매 전에 시료채취, 정밀검사, 불합격농산물 폐기 등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415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 추진배경

- 전주 구도심 영화의 거리가 가진 역사성과 독립‧대안영화의 플랫폼으로 성장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사랑하고, 세계가 찾아오는 독립영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화의 거리 내 토지(고사동 340-1, 옥토주차장)를 취득하여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및 시네라키비움,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공간 등이 겸비된 복합 영상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전주시 소유부지(송천동 2가 1315)인 체비지를 사업부지(고사동 340-1,옥토주차장)와 교환 후, 차액 납부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 교환부지(송천동2가 1315) : 가)감정 255억 / 사업부지(고사동340-1) : ‘19.4) 감정평가 267억

□ 사업개요

- 용   도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

영상문화관, 영상산업관, 공영주차장, 다목적야외광장 등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340-1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6년)

- 소요예산 : 59,848백만원

- 총사업비 : 59,848백만원

- 재원조달 : 국비 16,550백만원, 시도비 43,298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부지 및 건물매입 26,748백만원

건축비 31,300백만원, 용역비 1,800백만원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150.4㎡ 건물연면적 15,847㎡

신축(지1/지상4층 4,958㎡), 개축(지상3층 2,099㎡),

지하주차장(2,149㎡),야외다목적광장(6,641㎡)

- 기준가격 : 취득부지(고사동 340-1, 옥토주차장) 감정평가금액

교환부지(송천동2가 1315) 임시 감정평가금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토지 및 건물), 설계(현상공모), 공사(일반경쟁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토지교환을 위한 가계약(호성동 2가 855-3↔고사동 340-1)  : 2018. 2.

- 중앙투자심사 통과(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 2018. 4.∼6.

- 부지매입 감정평가 의뢰 및 결과통보(267억원)      : 2019. 3.∼4.

- 대형 공사 입찰 방법 검토 보고                   : 2019. 8.

- 토지사용 승낙 제출(옥토→전주시)	: 2019. 11.

- 교환부지 대금상환 방법 협의 [신도시사업과↔(주)에코시티] : 2020. 1.

※ 교환부지(송천동2가 1315) :  대물변제 체비지(에코시티 개발부지 내 주상복합3 용지)로 교환을 위해서는 매각대금 상환하여 전주시 완전한 소유권 확보 필요

- 『독립영화의 집 건립』추진계획 보고             : 2020. 2.

․ 교환부지 변경 : 호성동2가 855-3 → 송천동2가 1315

- 교환부지 감정평가 및 제반절차 이행(신도시사업과)     : 2020. 2.∼3.

- 부지 교환 관련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             : 2020. 5.∼7.

□ 위치도 및 사진

고사동 340-1(사업부지)	송천동 2가 1315(교환부지)

고사동 340-1(사업부지)	송천동 2가 1315(교환부지)

나.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 추진배경

-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대두 되고 있어 농산물의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로 반입 농산물 관리 강화에 기여

- 농산물 유통 전 24시간 상시검사를 통해 부적합 품을 사전 차단하는 현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용    도 : 송천동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 사업기간 : 2019. 10. ∼ 2020. 11.

- 사 업 비 : 1,295백만원

- 총사업비 : 1,295백만원

- 재원조달 : 도비 350백만원, 시비 945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건축비 1,235백만원, 용역비 60백만원 등

- 사업규모 : 연면적 542.50㎡(164평), 건축면적 338.45㎡ /지상2층

- 기준가격 :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용역비(설계 및 감리)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전주시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대상 선정   : 2019. 3. 27

- 현장검사소 도 조직 및 인력 확정                 : 2019. 6. 19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자체 투자심사) 행정절차진행 : 2019. 6.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19. 10.

- 행정절차(디자인심의, 일상감사)                  : 2020.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20. 3.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020. 4.

- 검사소 내부시설 공사 등 시설장비 설치          : 2020. 10.

- 공사준공, 건물 무상 사용승인                   : 2020. 10.

- 현장검사소 개소 및 운영                        : 2020. 11.

□ 위치도 및 사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33,638.4	61,143		부서(2개과), 사업(2건)
	완산구 고사동 340-1	토지	15,150.4	26,270	2020.6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문화정책과)
		건물	2,099	478
		건물(신축)	15,847	33,100	2023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건물(신축)	542	1,295	2020.11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농업정책과)
처분	계		9,811.9	25,500
	덕진구 송천동2가 1315	토지	9,811.9	25,500	2020.6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문화정책과)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4	33,638.4	61,143	3	17,791.4	28,043							1	15,847	33,100
	매입	계
		토지
		건물
	교환 으로 취득	계	2	17,249.4	26,748	2	17,249.4	26,748
		토지	1	15,150.4	26,270	1	15,150.4	26,270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건물	1	2,099	478	1	2,099	478
	건물 신축	계	2	16,389	34,395	1	542	1,295							1	15,847	33,100
		건물	2	16,389	34,395	1	542	1,295							1	15,847	33,100	농산물 현장검사소, 전주독립영화의집
처분	계		1	9,811.9	25,500	1	9,811.9	25,500
	교환 으로 처분	계	1	9,811.9	25,500	1	9,811.9	25,500
		토지	1	9,811.9	25,500	1	9,811.9	25,500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33,638.4	61,143	61,143
1	토지	완산구 고사동 340-1	15,150.4	26,270	26,270	2020.6	전주 독립 영화의 집 건립	문 화 정책과
	건물	완산구 고사동 340-1	2,099	478	478	2020.6
	건물	완산구 고사동 340-1	15,847	33,100	33,100	2023.
2	건물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542	1,295	1,295	2020.11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농 업 정책과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분대상 재산목록

[처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 면적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 각 사 유	매수 희망자 (성명)
	구분	소 재 지	전체 면적
계			9,811.9	9,811.9		25,500
1	토지	송천동 2가 1315	9,811.9	9,811.9		25,500	2020.6 (교환으로 처분)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교환	㈜옥토 에스앤엠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교환부지(송천동2가 1315, 체비지) 대금 상환

○ 사업부지(고사동 340-1, 옥토주차장) 교환차금 납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267억원) 및 건축비 (331억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000	3,950	7,700	17,048	23,150	7,000	59,848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	6,700	13,048	7,000	-	26,748
설계 및 건축비	1,000	3,950	1,000	4,000	16,150	7,000	33,1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6,700			6,700	13,048			13,048	7,000			7,000					26,748			26,748
설계 및 건축비	1,000	500		500	3,950	3,950			1,000	1,000			4,000	4,000			16,150	6,600		9,550	7,000	500		6,500	33,100	16,550		16,5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000,000	3,950,000	7,700,000	17,048,000	23,150,000	7,000,000	59,848,000
자체수입		500,000	0	6,700,000	5,000,000	7,000,000	6,500,000	25,700,000
의존재원		500,000	3,950,000	1,000,000	4,000,000	6,600,000	500,000	16,550,000
지 방 채					8,048,000	9,550,000		17,598,000
세 출		1,000,000	3,950,000	7,700,000	17,048,000	23,150,000	7,000,000	59,848,000
전주 독립 영화의집 건립		1,000,000	3,950,000	7,700,000	17,048,000	23,150,000	7,000,000	59,848,000
재원 조달		1,000,000	3,950,000	7,700,000	17,048,000	23,150,000	7,000,000	59,848,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0	6,700,000	5,000,000	7,000,000	6,500,000	25,700,000
	지방세	500,000	0	6,700,000	5,000,000	7,000,000	6,500,000	25,7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500,000	3,950,000	1,000,000	4,000,000	6,600,000	500,000	16,550,000
	국비	500,000	3,950,000	1,000,000	4,000,000	6,600,000	500,000	16,55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8,048,000	9,550,000		17,598,000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건립이 필요한 상황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건립에 따른 공사비 1,295억원 반영(용역비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설계 및 건물신축비	945	350		1,29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물신축비	945			945	350		350						1,295		350	94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강세권
연락처	(063) 281-281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945,000	350,000				1,295,000
세 출		945,000	350,000				1,295,000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945,000	350,000				1,295,000
재원 조달		945,000	350,000				1,295,000
자체 수입	소 계	945,000					945,000
	지방세	945,000					94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50,000				350,000
	국비
	도비		350,000				3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