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4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 체계적인 놀이정책 추진과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과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놀이공간 조성계획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등 놀이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단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15조의2)

나. 놀이활동가 양성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교육을 통해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0조)

□ 놀 권리 인식 개선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1조, 제32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 위원 조정 : 복지환경국장 ⇨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과장(안 제15조)

□ 간사 : 과장 ⇨ 팀장(안 제20조)

□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및 위원 해촉 규정 보완(안 제18조의2, 제19조)

라. 기타 개정내용

□ 제1조 중 “조성함으로써,”를 “조성하여”로 “위하여,”를 “위하여”로 변경

□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변경

□ 제14조제4호 중 “중앙정부”를 “중앙정부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필요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변경

□ 제18조제1항 중 “경우와”를 “경우 또는”으로 변경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3. 13. ∼ 4. 2.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놀이정책 추진과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계획,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신설(안제5조)

- 놀이정책에 관한 별도의 자문단 구성․운영 신설(안15조의2)

나. 놀이활동가 양성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놀이활동가 전문교육 양성과 활동 지원(안제30조)

- 놀이문화 공동체조성, 교육․홍보, 행사, 시책발굴 등 활동 지원(안제31조)

☞ 놀이활동가란?

지역사회에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다양한 공동체 놀이활동을 행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인력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 위원과 간사 조정(안제20조)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 및 위원 해촉 규정 보완(안제18조의2, 제19조)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일부 정비

□ 위 개정안은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놀이 공간 조정계획과 프로그램 개발 등 놀 권리 보장과 놀이 활동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 체계적인 놀이정책 추진과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과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놀이공간 조성계획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등 놀이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단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15조의2)

나. 놀이활동가 양성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교육을 통해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0조)

□ 놀 권리 인식 개선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1조, 제32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 위원 조정 : 복지환경국장 ⇨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과장(안 제15조)

□ 간사 : 과장 ⇨ 팀장(안 제20조)

□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및 위원 해촉 규정 보완(안 제18조의2, 제19조)

라. 기타 개정내용

□ 제1조 중 “조성함으로써,”를 “조성하여”로 “위하여,”를 “위하여”로 변경

□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변경

□ 제14조제4호 중 “중앙정부”를 “중앙정부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필요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변경

□ 제18조제1항 중 “경우와”를 “경우 또는”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3. 13. ∼ 4.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함으로써,”를 “조성하여”로,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놀이활동가”란 지역사회에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다양한 공동체 놀이 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7.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8.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4조제4호 중 “중앙정부”를 “중앙정부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필요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등 놀이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아동의 놀이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그 밖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우와”를 “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8조의2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 및 자문단에”로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1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놀이활동가) ①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마을 놀이공동체 조성 및 놀이문화 활성화

③ 제2항에 참여한 놀이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놀이문화의 확산 지원)  시장은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놀이문화 공동체 조성

2. 놀이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

3. 놀이문화 관련 행사 운영

4. 그 밖에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제32조(종전의 제30조)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놀 권리 보장 사업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성하여 ------------------------------------------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놀이활동가”란 지역사회에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다양한 공동체 놀이 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신 설>	8.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제14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4. ----------------- 중앙정부와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제15조(구성) ① (생 략)	제1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1. ---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등 놀이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아동의 놀이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그 밖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회의) ① ----------------------------------------------------------- 경우 또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8조의2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20조(간사) ① ------------------------------------------------------------------------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 위원회 및 자문단에 -----------------------------------------------------------------------------------------------.
제3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놀 권리 보장 사업 등------------------------------------------------------------------------------.
<신 설>	제30조(놀이활동가) ①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마을 놀이공동체 조성 및 놀이문화 활성화 ③ 제2항에 참여한 놀이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신 설>	제31조(놀이문화의 확산 지원) 시장은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놀이문화 공동체 조성 2. 놀이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 3. 놀이문화 관련 행사 운영 4. 그 밖에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