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4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으로 협의회 주도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협의회의 실절적인 운영은 회장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역할에 맞는 업무 조정 필요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의 관계 재조정 및 협의회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협의회 예산회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개정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안 제4조)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 제12조)

□ 공동사업의 정의 명확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안 제13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   조치 근거 조항 마련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안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안제4조)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제12조)

- 공동사업의 정의 명확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제13조)

-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협의회의 주도적인 사업추진과 실질적인 운영은 회장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역할에 맞는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으로 예산회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417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규약개정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으로 협의회 주도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협의회의 실절적인 운영은 회장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역할에 맞는 업무 조정 필요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의 관계 재조정 및 협의회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협의회 예산회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개정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안 제4조)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 제12조)

□ 공동사업의 정의 명확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안 제13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   조치 근거 조항 마련

4. 금후 추진일정

○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20. 5.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6. 참고사항

○ 협의회 규약 개정안 : 따로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2015. 9.14. 제정

2016.11.16. 개정

2017.11. 3. 개정

2018. 9.13. 개정

2019. 9.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4.)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 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①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②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④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17.11.3., 2019. 9.24.)

제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1.3.)

②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개정2017.11.3.)

②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⑤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  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19.9.24.)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24.)

②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신설       2019. 9.24.)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3.)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④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24.)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개정 2019.9.24.)

지역	지자체명
서울(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부산(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인천(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3)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대구(2)	중구, 달서구
대전(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7)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경기(12)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강원(3)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전북(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5)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경북(4)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경남(2)	김해시, 창원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 위해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3조(구성) ---- “별표”- --------------------------------------------------.
제4조(임원 및 조직)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④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 ∼ 3 (생 략)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별표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별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별표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삭 제>
별표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삭 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약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2403

참 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3.23., 2014.11.19.>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